어제 외신에서 중국은 올 3월, 전인대에서 기업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정부조직개편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걸 보면 우리나라가 처한 작금의 상황과 너무 비교되잖아요?
지금 차기정권을 이끌어 갈 사람들은 특히나 경제정책에서 편향적 시각을 지닌 참여연대 인사들을 중용해 국가경제발전을 주도하는 대기업들을 재벌이라고 비하하면서 출자총액제한과 집단소송제 도입, 구조본 해체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기업규제에만 여념이 없는 것 같던데...
하지만 우리의 강력한 라이벌인 중국은 기업규제완화를 위해 정부조직까지 개편한다고 나서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앞날은 암담하기만 하네요.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위해 앞을 보고 뛰어도 모자랄 판인데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을 지닌 시민단체의 영향력 하에 놓인 차기정권은 기업들의 발목을 잡으려 안달이니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에요.
남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고, 남들이 뛰면 우리는 날아야 할텐데..
지금처럼 뒤로 간다면 경제부국, 한국의 꿈은 요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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