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징수율 99.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대미문의 보험료 징수율을 기록하면서 그 '치적'을 신문광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그 '비상식'의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료 징수율은 90%를 완전징수율로 보며, 재정안정대책위가 결정한 징수율은 95%였다. 미징수율의 여지는 납부능력이 전혀 없는 가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단은 보험자의 기능을 완전히 왜곡시키면서까지 전 진원과 생계형 보험료체납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며 '100% 징수율'이란 황당한 목표 달성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거동조차 불편한 80대 독거노인의 집을 압류하고, 어렵사리 얻은 직장에 월급압류 통지서를 보내 직장을 쫓겨나게 하고, 영세사업장이 겪었던 고통 등 마구잡이 징수로 인해 발생한 선량한 희생자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는 공단이 징수율을 제고하자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사회보장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공단은 상식을 벗어난 가혹한 징수로 가입자들에게 스스로를 가장 저급한 공공기관으로 인식시켰고, 직원들에게는 열패감과 좌절감만을 안겨주었다. 공단의 징수기능을 국세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단은 보험자 고유의 기능인 가입자의 권리확대와 요양기관 견제장치 등은 전혀 확보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왜곡시키는 데만 골몰했던 것이다. 그 결과는 가입자들의 권리침해와 직원들의 한없는 불안이다.
이제 공단은 징수율이 높은 지사를 중심으로 순위를 매겨 그 상으로 직원들의 금강산 유람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 1월에 1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304명을 금강산관광시킨다는 것이다. 생계형 체납자들의 피눈물이 배인 보험료로 관광을 시키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가능한 것인가? 강제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 공포와 갈등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24명의 직원들을 철저히 유린하면서 누구를 놀러보낸다는 것인가? 공단의 기능을 가장 밑바닥까지 끌어내린 책임을 물어야 할 시점에 누가 누구를 상 준다는 것인가?
금강산 관광을 기획하고 추진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노동조합의 끊임없는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공단을 먹칠하지 못해 안달하고, 그 이름에 분노의 돌팔매질 당할 것을 재촉하는 이 얼빠진 계획의 책임자를 문책하라! 우리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사측의 '금강산관광'이란 후안무치한 놀이의 공범자가 되지 않을 것과 그 책임자를 추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2. 12. 24.
민주노총/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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