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제출인 원고 최우원
사건번호 2007 두 11641 가짜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의 소
원고 최우원
피고 대통령 노무현
상고 이유
본 사건은 국가반역의 무리가 전자개표기 사기극을 통하여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직을 도둑질한 범죄사건입니다.
오늘날 경제가 추락하여 민생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국가안보 체계가 무너진 데에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총체적 위기의 발단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에 의한 가짜 대통령 선출에 있습니다.
가짜 대통령 사기극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절차에 의한 처단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닥쳐올 것인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하는 사건들이 가짜 대통령 노무현의 통치기간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민족 반역자 악마 김정일에게 점령당해 우리 한국의 국민 절반 이상이 처참하게 학살당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2년 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합법적이며 정당한 개표는 전혀 없었으며 사기극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국민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선진국에서 그와 같은 엉터리 불법기계, 엉터리 개표방식에 의해 대통령 선거를 개표하였다면 국민혁명이 터져 나와 사기범죄단을 처형하였을 것입니다.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278조, 부칙 5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불법기계라는 사실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초보 수준의 판단 사항입니다.
공직선거법 제 278조, 부칙 5조가 필수로 요구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아예 없다는 사실에 경악할 뿐입니다.
그 규칙은 전자개표기로 사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인 것입니다.
전자개표기의 생명은 전산조직운영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따라 정직한 기계가 될 수도 있고 사기치는 기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제278조, 부칙 5조는 전자개표기 전산조직운영 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보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엄중하게 하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규칙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기범, 도둑들에게 완전히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 규칙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부정한 조작과 해킹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기관들, 즉 대학, 국회, 감사원, 선관위, 정보기술학회, 여당, 야당이 전문 프로그래머들을 파견하여 공동작업으로 전자개표기 전산조직 운영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은 작성 팀과는 다른 대학, 학회, 시민단체, 외국 기관들이 파견하는 전문 프로그래머들이 한다
이 프로그램은 작성, 검증에 참여한 프로그래머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전자개표기에 장착하고 봉인하여 각 개표구로 경찰의 보호 하에 운송한다.
각 개표구에서는 참관인들의 입회 하에 각 전자개표기의 봉인을 확인하고 사용한다.
전자개표기 전산조직 운영 프로그램은 작성, 검증에 참여한 프로그래머들을 파견한 기관들에 각각 보관한다.
이러한 규칙을 만들지도 않았고 이러한 방식을 따르지도 않은 채 2002년도 제 16대 대통령 선거 개표에서 실제로는 엉터리 불량회사에서 만든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개표 현장에서는 모든 것을 이 불법 기계에 맡긴 채 육안으로 득표수 확인을 하지 않았으니 법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개표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자개표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든 관우정보기술회사는 2001년 총매출액이 1억원이 안 되는 회사인데 2002년에는 100억원이 넘었다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2, 3개월도 안 되어 도주, 증발해 버렸습니다.
법을 어기고 이런 불량회사에 대통령 선거를 좌우하는 전산개표 프로그램을 만들게 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중대한 범법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자개표기의 모니터에 나타나는 후보별 집계 숫자가 얼마나 간단한 조작에 의해 바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과학기술 보좌관을 역임한 윤여길 박사께서 이러한 시연회를 제안하여 오셨으므로 대법원에 윤여길 박사를 이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이며 재판 과정의 중요 부분으로 이 시연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들은 반드시 개발실험과 양산실험을 거쳐야만 하고 그 실험 결과의 데이터들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전자개표기의 경우 그 실험 데이터들이 없는 것입니다.
정확도, 신뢰도에 대한 공식 수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말해 이러한 전자개표기가 집계한 수치는 공식적인 수치로 전혀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은 기초 수준의 판단 사항입니다.
이 불법 기계의 성능 또한 얼마나 엉터리인가하면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개표에서는 미분류 투표지 비율이 35 퍼센트에까지 이른 경우가 있었는데 2007년 2월 14일의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는 미분류 투표지 비율이 70 퍼센트가 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이 지경의 기계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법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Serial Numbering의 기능을 없애버렸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보관 투표지를 바꿔치기 하는 것을 방지하는 Serial Numbering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도 계속 사기 범행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2003년 1월의 재검표 현장에서는 알루미늄이나 철재 보관함이 아닌 골판지 보관함에 투표지들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봉인이 뜯어져 있거나 아예 없는 것들까지 많았고 쌍둥이 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위의 사실들은 2002년도 대통령 선거의 개표가 치밀하게 사전에 기획된 조직적 사기범죄였음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실과 거짓, 합법과 불법을 가려주는 곳입니다.
본인 원고 최우원은 전자개표기가 불법 기계임을 명확히 밝혔읍니다.
또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적으로 효력을 갖는 개표가 전혀 없었고 컴퓨터를 빙자한 사기극만이 있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민사소송법 187조에 “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 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노무현이 가짜 대통령인지 아닌지에 대해 사실판단을 하는 것을 기피하였습니다.
국가수호의 최후보루인 대법원은 명확히 사실을 가려 주실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와 같은 일반 국민이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수 있다고 정한 법률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헌법상의 저항권이나 민사소송법상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제도에 기하여 위와 같은 민중소송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고 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짜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법률이 없으므로 일반 국민은 가짜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서울고등법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제기한 가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소송을 행정소송법 제45조에 규정된 민중소송에만 관련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원고인 본인이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소송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 국민저항권입니다.
헌법은 전문에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구절로써 국민저항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해치는 권력자를 일반국민은 물리적 힘을 행사해서이든 아니면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이든 추방하고 응징할 수 있는 정당한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저항권의 행사를 행정소송법 제 45조에 규정된 민중소송에 국한시키려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국민저항권의 원리는 행정소송법 제 45조의 민중소송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고 깊은 현실세계의 경우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의 예를 들어 4.19 혁명의 경우 법조문 어디에도 부정선거에 맞서 국민의 물리적인 힘 행사에 의해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19 혁명을 부적법하다고 판결할 것입니까?
서울고등법원의 논리대로 하자면 4.19 혁명을 부적법하다고 판결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논리지요.
국민저항권은 관습헌법이나 불문헌법보다도 더 근원적인 민주주의의 원리 그 자체입니다.
인류 역사의 경험과 지혜를 담고 있는 이성의 명령입니다.
가짜를 그 지위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명제는 사람은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명제와 같이 너무도 자명한 이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굳이 명문화시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2002년도 제 16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가 불법인가 아닌가,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부정 개표인가 아닌가, 육안에 의한 확인 수검표를 했는가 안 했는가, 노무현이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해 당선된 가짜 대통령인가 아닌가에 있는 것이지 대통령을 직무집행정지 시킬 수 있는 법률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 최우원은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는 바입니다.
부디 국가를 생각하는 깊은 통찰력으로써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가짜 대통령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직무집행정지의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국가를 파멸의 위기에서 구출하는 역사적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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