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이 북한 퍼주기에 미치광이가 됐다. 김정일을 한번 만나고 오더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김정일을 통 큰 지도자라며 통 크게 퍼주는 일에 미쳐있다.
내년부터는 5년간 총 5조2,500억 원을 북한의 농업, 경공업 분야 등에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 돈만 연간 1조5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에너지, 물류운송, 통신 인프라 구축비용까지 합하면 액수는 매년 4조∼5조 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또 다른 1조 5천억 규모의 비료값, 쌀값이 추가된다. 금년10개월 동안 남한에서 가져간 쌀과 비료만 1조4,000여억 원어치에 달한다. 금강산-개성 관광으로 민간인 호주머니 돈도 북한으로 간다. 송전에 필요한 또 다른 25조도 바치겠다 한다. 이것도 모자라 타 정부부처와 아무 의논도 하지 않고 ‘남북협력공사’를 날치기로 설립하려 했다.
양양한 북한은 지난 10월28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에서 2,300만 주민전체가 신고 입을 수 있는 분량인 신발 6,000만 켤레, 양복 2,000만 벌, 비누 2억 개의 원자재를 공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동영은 이중 상당 량을 주기로 했다 한다.
퍼주기에 대해 반대여론이 일자 정동영은 기막힌 말을 했다.
“내년도 대북 지원예산 1조5,623억 원은 국내총생산(GDP)의 0.2%에 지나지 않는다”
독일의 통일 비용이 GDP의 4∼5%인 데 비하면 아직 적다는 것이다. 북한에 퍼주는 것이 연간 1조 5천억 뿐이라고 속이면서!
변양균 예산처 장관은 “한국이 독일 수준으로 통일 비용을 지출하면 매년 40조 원이 들어 국가재정은 거덜 나고 말 것”이라 했다.
이런 정동영이 차기 대권 주자라 한다!!!
화난 미국, 한국의 안보, 한국이 알아서 하라
반면 우리의 사정은 어찌 돌아가는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탄약과 군수물자가 빠져나가고, 우리 것만 가지고 전쟁을 하면 10일 간의 전쟁도 지탱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방부 실무자들의 평가다. 이것도 모든 물자의 평균치일 것이다. 필자가 알기에는 탄약은 3일 정도 치만 있을 것이다. 이것도 비교적 값이 싼 육군 탄약의 경우일 것이다. 더구나 비싼 전투기 탑재 유도탄과 함포 유도탄들은 그보다 훨씬 열악할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노무현은 한국은 자주국방 능력이 있다 했고, 미국의 비축 물자와 탄약이 불필요하다 했다.
공무원 자리와 장차관 자리는 10%씩이나 늘려 동조세력 들어앉히고 국민 세금 마구잡이로 쓸어다 나눠주면서 군은 줄여야 한다며 70만 군사력을 50만으로 줄이는 계획을 매몰차게 실천하고 있다,
용산기지를 침략과 억압의 상징이라며 홍위병까지 동원하여 미국만은 내몰아야 한다고 소리쳤다. 하루에 40억원 이상의 돈을 써가면서 미국으로, 남미로, 유럽으로 돌아다니며 미국 비난에만 열을 올렸다. 미국인들은 이를 “미국의 눈을 막대기로 찌르는 행위”라며 분노했다.
배우지 못한 적화통일 신봉자들이 맥아더 동상을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 잘한다 칭찬했고, 한국방어를 위해 들여온 최고가의 패트리어트를 부수겠다며 미군기지 철조망을 뜯어내도 못 본체 했고, 미국이 통일의 걸림돌이라며 동맹은 파기돼도 좋지만 민족은 버릴 수 없다며 공공연히 미국을 적대시했고, 한 수 더 떠 전시작전권을 내주고 물러가라 정식 제의했다.
이런 노무현 정권에 대해 미국은 이렇게 답례를 했다.
“미국은 탄약도 핵심 비축물자도 더 이상 한국에 공여할 수 없다.”
“한국은 자주국방에 어울리게 자립도를 높여라”
“전시 군수물자 조달도 한국이 알아서 하라”
이 가시 돋친 말을 한 미국의 마음은 이랬을 것이다.
“북한에 줄 돈은 많으면서 왜 군수물자는 미국더러 대라 하느냐?‘
”북한은 핏줄이고 미국은 적이라면서 왜 북한에 대한 군사계획이 필요한가?“
미국이 이 정도로 나오면 한국은 북한이 공격을 안 해 주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북한의 자비(mercy) 밖에 기댈 곳이 없는 것이다.
어느 새 밑 빠진 독이 돼버린 한국 안보
군수물자만이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 내의 공격목표에 대한 정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사전 전파교란전, 대포병전, 수학과 시스템이 동원되는 전시 작전지휘 능력에서 한국은 10일이 아니라 3일을 견디어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정권은 잘 알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적화통일을 주도하는 그야말로 OOO 정권이다. 미국의 마음을 이토록 냉랭하게 돌려놓은 것은 국민에게는 경악할 일이지만 저들에게 오랜 숙원을 성취한 일대 승리일 것이다.
소나무 에이즈가 보이지 않게 소나무를 죽여 가듯이 지금도 적화통일에 대한 사상 교육이 12만 교사-교수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방송을 통해 전 국민을 상대로 야금야금 이루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필자가 “적화통일이 되면 왜 나쁜가?”라는 주제로 전단지를 만들어 뿌릴 준비를 하고 있겠는가? 이 얼마나 유치하고 치사한 주제인가?
적화통일 사상교육이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한나라당과 대선주자들과 신지호 계열의 뉴-라이트들은 사상논쟁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지금 옷을 뒤집어 보자.
1. 얼마나 많은 국민이 ‘적화통일이라도 통일만 하면 좋은 거 아니냐?“고 시선을 꼿꼿이 세우고 신앙처럼 말하고 있는지?
2. 한국의 국방안보가 얼마나 걸레처럼 찢어져 있는지?
이래도 이념논쟁을 접어야 하는지,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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