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사업은 시기가 부적절한 사업이고 대통령 헌법 소원 제기에 대해서는 기각될것으로 봄
왜 대운하 사업의 타당성이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하는지는 차후에 알게될것입니다
그 투자 비용으로 남북한 국민이 살찌는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돈벌이에 불과하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세도 읽어보지못하고 내린 정책이며 그러한 돈을 투자할바에 지금 대한민국 지역 전국 경제가 마비가 되어있음을 알고 있는가
이들은 지금 15여년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들에게 차라리 그돈을 주는것이 현실적이다
아울려 다른 이유도 존재한다 그것은 공개할수가 없다 그러므로 대운하 정책은 무의미한 정책임을 밝혀드립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적으로만 보는것이 아님을 알려드리는것입니다
대통령의 선거법에 대한 헌재의 헌법 소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역시 법은 살아있기에 지난 탄핵 당시의 법조항이 그대로 존재하므로 선관위의 선거법에 대한 해석도 그러하므로 헌법에 대한 해석도 지난 탄핵 당시의 법리 해석과 다를바가 없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는 기각되리라 본다
이 정도 선거법을 가지고 헌법소원정도 낼 열의를 가졌다라면 왜 개헌 부분에 대한 열의를 가지지못하였는가 오히려 대통령님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분명한것은 국회의원 임기와 관련해서 내년 총선시기와 대통령 취임 시기와 맞물리고 그리고 기간 문제등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헌법에대다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드라면 그 진정성을 국민들이 그리고 대의명분에 부합되기에 얼마든지 지지를 받을수가 있었는데 이는
지금 여,야 정치권과 묵인을 하고 엉뚱한 선거법을 가지고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처신에 과연 국민들이 어？F게 받아들일것인가라는것이다
즉 자신들에게도 유리한것은 타협을 하고 임기 말년에 불필요한것을 가지고 논쟁하려는 발상은 즉 당리당략의 성격을 가졌다라고 볼수밖에 없다라는것이다
지금 정치 개혁을 했나요 선거법을 통한 중대선구제를 노리고 있는것은 않인지
세상사 대세의 변화를 모르고 아직도 눈앞에 이익을 좇아가는 대한민국 정치가 있는한은 대한민국의 발전은없다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도 힘들고 그들의 경제적 담보 상태 구해내기도 힘들다라는것이다
그리고 OECD기구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부분에 대한 원가 공개 그런것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그대 기구에서 우려하는것보다 더 나은 정책이 있기에 그렇게 염려스러운 결과를 발표하지않아도 되고 이미 대한민국 부동산 보유량은 포화 상태다
단지 가진자들이 돈을 굴리데가 없으서 안절부절못하는것을 마땅한 투자처가 없으니 돈을 가지고 있는것이 더욱 부담스러워하고 있을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시고 이자가 쌓여가면 더 무거운 돈을 가지고 다니세요 돈이 불어나니 좋겠슈다ㅎㅎㅎ
사람은 누구나 다 정권을 잡으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지기에 필요 충분조건에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정권은 나름대로 국가 운영을 해 가지요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보드라도 정권을 가진 권력 주체자들은 그 시대에 맞는 대의명분을 행사한다고 하드라도 이를 핑계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것이 정당화 될수가 없다라는 사실이다
각종 부정축재와 비자금 은닉 친인척 부정부패 부조리 사안들 그것이 묵인 될수가 없지요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세력이 이를 가지고 물어지는것은 당연히 새로운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대의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지난 지난정권에 대한 잘못된점을 가지고 발판해서 새로운 대의명분을 성취하기 위함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게 되므로 정권은 그러한 악순환을 스스로 되풀이하고있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의 현실 정치의 한계인것이다
이는 바로 깨어나지못하고 깨닫지못하고 자신의 세력을 버리지못하고 탐욕을 채우고자하는데에서 악순환이 이어지는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오로지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 세계를 위하고 모두를 위한다면 모든것을 버리고 비워야만 하는것이다
그런데 권력자들은 그러하지못하였기에 대통령 퇴임후라도 조용히 숨죽여 사는것도 자신들이 지은죄가 많기에 그러한것이지 국민이 그렇게 만든것이 아니다
그렇게 모든것을 집착하니 불행의 악순환의 전철을 밟고 가고 있는것이다
현정권은 이점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이미 집착하게되면 불행을 스스로 만들어가게 되는것이고 그것을 실천하면 왜 이런글이 적어드린지 이유를 알게될것입니다
지금은 소귀에 경읽기 정도로 생각하는지는 그대들의 의사의 선택이기에
그대들이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정치 행위를 한다면 이렇게 정치를 하지않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자아성찰해도 시원찮은판에 눈이 멀어서 큰일이니 겸손해지시고 모든것을 비우시요 그리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주어진 그대들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운명인것을
여기서 또 다시 욕심을 낸다면 화가 닥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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