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들은 경기도 지역의 2003년도 대비 임용고사에 합격하여 직무 연수를 받고 현재 대기 발령중이거나 2004년도 대비 임용 고사를 통해 공립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예비교사들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현재 경기도 공립 유치원 임시강사문제를 유치원의 특수한 상황들을 무시한 채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면서 현재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명확하게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부당하고 비합리적인지를 알리고자 함입니다.
1. 임시 강사의 교원으로서의 지위
경기도 지역의 임시 강사란 ‘1992년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담당관회의자료’에 의거하여 ‘전임강사 신규 채용 불허 방침’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지역에 정규 교사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시로 즉 정규 교사의 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즉 정원이 미배정된 신·증설 공립 병설유치원에 정규 교사 부족으로 인하여 ‘학교장이 기간을 정하여(1년 단위) 임용한 교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임용권은 해당 학교장에 있으며 이들의 복무 기간은 1년 단위이고 그동안 분명히 ‘정규 교사 발령시 해임한다.’는 단서 조항을 제시하여 계약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근본적으로 정식 교사와는 차이가 있는 정원외의 임시직 즉 비정규직의 자격으로 임용된 것입니다.
2. 임시 강사제도의 취지
경기도 지역의 경우 전임 강사라는 기존의 제도가 임시 강사라는 제도로 변경된 근본적인 취지는 바로 공립 유치원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우수한 정규 교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임시 강사의 채용 이전에 전임 강사들의 특채가 대거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태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각 시도의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들은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임 강사 신규 채용 불허 방침’을 결정했으나 그 이후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계속 미루어지고 유아 교육이 독립적인 교육 재정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규 교사의 정원을 배당받지 못했고 늘어나는 공립 유치원 학급을 담당할 교사가 부족해지자 임시방편으로 임시 강사 제도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3. 임시 강사에게 주어지는 각종 특혜의 부당성
과거의 전임 강사들의 경우 이들의 임용이 교육청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교육청이 이들을 고용하며 장기간 근무할 경우 정원이 확보되면 도서 벽지 근무를 조건으로 하여 특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었고 그로 인해 전임 강사의 특채가 정당화 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시 강사의 경우 자신들을 정규 교사로 채용해주겠다는 교육청이나 임용권자의 조건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임용이 한시적인 그야말로 임시적인 것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초로 임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해당 학교장과 계약을 맺어온 임시 강사들은 분명히 그 이해 당사자인 본인이 계약 조건을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자의적 계약을 맺어왔고 이들의 복무 기간은 동일교에서 분명 3년을 넘길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근무 기간과 근무 지역에 있어 어떤 계약제 교원과는 비교도 안되는, 한편으로 특정 사안에서는 정규 교사보다도 우월한 대우를 받으며 경 해당 학교장과 3년을 초과하며 길게는 10년까지의 장기 계약을 체결해왔으며 또한 이들의 근무지가 도서 벽지가 아닌, 예를 들어 수원이나 안양 등과 같은 모든 정규 교사들이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도심 지역이었다는 점으로 인해 정규 교사들의 전보에 문제가 야기되고 임시 강사들이 야합하여 정규 교사가 그 지역으로 전보를 신청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왔다는 사실로 인해 많은 현장 교사들이 울분을 터뜨려왔습니다. 이외에도 이들은 자신들이 임시직임을 이유로 책임성이 부과되는 업무나 수업이외의 공무는 거부함으로써 함께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과다 업무 및 업무상 위화감을 초래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임용시험에 합격한 28명의 신규교사들을 우선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을 임사강사로 메꾸는 것이 아니라 임시 강사를 우선 발령을 내놓고 나머지 부분에 정교사를 발령냄에 따라 이번 신규는 1명만이 발령이 나고 28명이라는 신규들은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합격했던 사람들 중에도 30여명이나 되는 신규들이 1년을 그냥 보내고 올해가 되서야 발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누려온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도시의 중심 지역에서 그것도 약 10년씩이나 재계약을 맺어왔다는 사실이, 이로 인해 매년 신규 교사들은 도서 벽지로 발령이 나고 경력 교사조차 자신의 주거지 근교로 전보할 수 없었다는 것이, 보수에 있어서도 정교사와 대등하게 받고 현재 21호봉까지 보수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기간제와 달리 26호봉까지 인정을 해주겠다는 상황이, 그리고 퇴직금도 똑같이 지급되는 상황이 어떻게 임시 강사에 대한 차별적인 부당한 대우로 둔갑하여 인권 유린 운운하게 되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이들 강사들의 그간의 공로를 인정하여 계약제 교원의 경우 임용고사에서 그 어떤 우선권도 인정될 수 없다는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몇 년간 가산점을 매우 높은 점수로 주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유아교육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날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유치원 임용고사를 통해 자신들이 합격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자 특채의 방안만을 고심하며 그동안 각가지 활로를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과거 전임 강사 제도에 준하여 자신들을 특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자신들이 임시가 아닌 실제는 전임강사로 근무 해왔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경기도 임시강사문제의 상황입니다.
"교육의 질은 결코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특히 스스로를 돌보거나 자기표현 능력이 부족한 유아기에는 교사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립 유치원 교원의 경우 이들이 내리는 매순간의 의사결정이 원아들에게 일생 동안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사로서의 자질 검증이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유아기와는 발달 특성이 다른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 체제하에 있는 병설 유치원에서 유아기의 발달 특성에 부합하는 질 높은 유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의 교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공동의 교육과정 연구나 교과 교육연구회의 운영 및 유치원의 특수 상황을 설득하고 요구해야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는바 당연히 계약제 교원보다는 정규 교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정규 교사는 임용시험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공개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높게는 74:·1 평균 20~30:1의 높은 경쟁률 속에서 임시강사로 있으면서 갖가지 특혜를 누렸던 사람들에게 또다시 특채라는 특혜를 준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려는 많은 임용 고시 준비생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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