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21일 오후 7시 40분에 하기 메일을 받았습니다. 홍보수석 비서관실의 국정 홍보의지는 잘 알겠으나 업무상 사용하는 메일 어드레스로 비업무성 메일을 받았기에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부추연에 들어왔습니다.
청와대는 어떻게 저의 메일주소를 수집하였는지 답변해야 합니다. 본인은 업무 메일 주소를 청와대나 관련사이트에 등록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의 주소를 입수하였는지, 이전에도 청와대에서 몇 번 받은적 있는 것으로 볼 때 일괄적으로 수집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일괄적으로 수집을 하셨다면 법령의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청와대도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광고성 홍보성 메일을 자제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하여 이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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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과 수도권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균형반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볍법」 등 '3대 특별법'에 대해 서한을 통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칠레 FTA 및 이와 부수된 4대 지원특별법, 국민연급법, 집단소송법, 공정거래법 등 각종 국가 주요 현안과 관련된 동의안 및 개혁입법의 통과를 국회에 당부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월에도 국회에 서한을 보내 국정협력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국회 서한 발송은 역대 정권에서는 유례가 없었던 일로 협력정치 및 대화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정치문화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건설, 농어촌 종합 지원대책 추진 등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주요 법안들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법안 처리의 협조를 당부하는
대통령 서한
존경하는 박관용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의정 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면한 경기침체를 극복하면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는 민간과 정부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사회 전반을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개혁은 대부분 입법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국정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요 법안에 대해 설명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40년간 수도권은 집중되고 지방은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언제까지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낙후된 현실을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길 때입니다.
정부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등 '3대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될 매우 중요한 입법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가균형발전은 정부만의 정책도 아니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도 어렵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선도적인 역할 속에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과감한 지방분권과 재원이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산업 육성과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 지방의 생활여건 개선,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3대 특별법'의 입법은 지방의 자치역량을 키워 나가면서 수도권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확고한 토대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제 개방과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시대흐름입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255개의 FTA가 체결되었고, FTA 체결 국가간의 무역비중이 전 세계 무역의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에게 이러한 세계경제 흐름은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일본, 싱가포르, 아세안 등 교역 면에서 실리가 있는 나라들과 FTA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년 전에 체결한 한-칠레 FTA마저 비준이 늦어진다면 우리의 대외개방과 FTA의 추진의지에 대해 국제적 신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농업부문의 개혁을 위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한-칠레 FTA를 비준하고 '4대 지원특별법' 을 입법화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계 흐름에 뒤쳐지지 않으면서, 농업구조조정과 농촌 종합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계기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국민연금 체제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체제는 기금의 소진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지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 체제가 지속되면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기 위해 지금 세대는 소득의 9%만 보험료로 내면 되지만, 2050년 우리의 자녀세대는 30%를 보험료로 부담해야 합니다.
마침 올해는 5년마다 실시되는 재정추계가 있는 해입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연금재정 안정방안'이 마련된 만큼 차제에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다음 추계가 이루어지는 2008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연금수급자가 지금보다 3배나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도 변경에 따른 반발과 자녀세대의 보험료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위기에 봉착하고서야 개혁을 시작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대규모 연금 수급자가 발생하기 전인 지금 고쳐야 합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은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기필코 이룩해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정부는 이미 밝힌 대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투기에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최근의 안정추세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특히 「주택법」은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 대해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하여 실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한 입법입니다.
아울러 임대주택 건설을 용이하게 하고 중산서민층의 내집 마련에 도움을 주는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입법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됩니다.
「증권분야 집단소송법」과 「공정거래법」은 기업과 시장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개혁입법입니다.
특히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는 외국투자가들이 우리 정부의 경제시스템 개혁의지를 평가하는 시금석으로 주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신인도가 높아지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가치를 올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투명한 경영이 노동자의 신뢰를 얻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뢰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새로운 정부조직에 의해 새로운 각오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재난전담조직 설치와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등 「정부조직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주시길 희망합니다.
그 밖에 경제.민생 안정과 사회 개혁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그 동안 각 당 대표는 물론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 등 국회 지도자들을 만나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충심으로 호소합니다. 시급한 입법과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03년 11월 21일
대 통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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