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건설회사 안전자재 및 원자력발전소 핵 폐기물처리 봉투 등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서 원·부자재 입고 및 완제품 납품을 하지 못하여 크나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003년 3월 10일 월요일 아침 저희 공장 진입로에 강석진 이 사람이 11톤 트럭차량을 가로질러 의도적으로 주차를 시켜 업무를 방해하며 드럼통과 체인으로 도로를 막아 공장내의 차량통행을 전면 중단시켜 15일동안 현재까지 업무마비를 시켜 놓았습니다.
2003년 3월 11일 112신고를 하여 상동파출소에서 출동한 파출소장님도 쌍방간에 합의하라는 말씀만 합니다.
또한 김해시청에 방치차량으로 신고하여 견인 조치하여 주기를 바랬으나 개인 사유땅이라고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김해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경찰서 역시 쌍방에 합의 하여야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현재 통제하고 있는 땅의 소유주는 강석진씨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측량성과도 및 지적도에는 분명 국가 소유땅으로 되어있습니다
설사 개인 소유의 도로라 하더라도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변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하지 못 할 경우에는 그 주변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219조)
강석진은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죄를 저지르고 있으나 관공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답답합니다. 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이럴수가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2003년 3월 27일
경남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014-1
(주) 테 코 직원일동(관리차장 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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