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을 받아본 국민은 알겠으나, 신검은 정신검사 후 신체검사에서 일부 안과등의 병과를 제외하고는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
피부과, 내과, 정형외과 등 병역의무 이행에 직접적으로 지장이 있는 병과의 신검이 지나치게 형식적인 것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위에서 말하는 형식이란 대충 이렇다.
"이상있으면 검사받고, 아니면 통과"
하지만 이말같이 모순인 말도 없다. 신검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지, 검사도 안해주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묻다니 말이다.
그러면 이상이 있다고 말하면 검사를 해주는가? 전혀 아니었다.
이상이 있다는 말을 전하면 일단 검사를 하는 척은 한다.
그후 병무청지정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증빙서류를 가져와서 재검을 신청하는것으로 그 병과 신검은 끝이나고 그병과는 종합평가에서 정상판정을 받는다.
본인의 경우, 신검을 받기 전 무릎관절이 좋지 않아 정형외과검사에서 위 말을 듣고 이상이 있다고 하였다. 검사관은 눈으로 한번 살펴보더니 외관상 이상은 없음을 알고 증빙서류 갖고왔냐고 물었다.
나는 없다고 대답했고, 그는 일단 정상판정 내릴테니 나중에 서류갖고 재검신청하라고 하였다.
참고로 정형외과에서 증빙서류라 함은 대부분MRI사진을 뜻하는데, 그 진찰료가 워낙 고가인지라 본인같은 서민은 돈때문에 검사도 못하는 처지이다.
즉 본인이 신검에서 정확한 신체등급을 받으려면 그냥 입다물고 군대를 가든지, 그게 싫고 억울하면 내돈들여서 증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현재 신검은 지나치게 형식적이다. 신검에는 아무것도 없다. 대부분의 의료적 진찰을 개인에게 떠넘겼으며, 외부 의료법인에 대한 의존도도 심각하다.
국가가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쥐어줬으면, 그 의무의 적격, 부적격자를 판단하는 신검만큼은 합리적이고 확실하게 해야 하지 않나?!
왜 모든 징병대상자들을 검사하지 않는가? 그것이 시간상, 예산상 어렵다면
몸에 이상이 있다고 밝히는 대상자에게는 검사를 해줘야 하지 않는가? 그것을 왜 개인사비를 들여 증명해야 하는가?
그렇게 신검이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고 개인의 부상증명형식(재검신청)으로 흘러가니 멀쩡한 재벌총수나 여타 사회적 기득권층에서 의사를 매수해 없는 병을 만들고, 군대를 안가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것 아닌가?
정말 깨끗한 병역절차를 이루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성의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신검장에서 모든 검사를 전원에게 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전 병과신검이 종합적인 진단은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적어도 몸에 이상이 있어서 검사를 원하는 징병자에게는 정밀검사를 해줘야 한다. 다시말하지만 그것은 사비를 들여 증명할 성격이 아닌 것이다.
본인은 군면제자 중에 없는 병을 허위로 작성해 재검을 신청한 사람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파악한다. 이런 병폐또한 신검이 형식적이고 독립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과연 반론이 있을까?
신검을 뜯어 고쳐야 한다.
나는 아직도 그날 정형외과에서 무릎이 아픈 나에게 정상판정을 준 것이 이해가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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