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탄] 경기도가 용인 동백택지 개발사업 허가를 내 주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당 공제처리, 용인시 경전철사업 재원조성에 편법 특혜는 물론 경전철분담금 부과에 따른 법적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본지 2003년 9월 17일자 1면 톱)는 보도와 관련, 경기도와 용인시는 무대응으로 일관, 민선자치시대 행정기관의 공정성은 물론 투명성마저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용인경전철 사업은 지난 96년 12월 가칭 용인경량전철 사업 운영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이듬해 민자유치사업고시에 이어 기획예산처로부터 지정된 총연장 18.8㎞의 도시철도로서, 분당선 연장지점인 구갈에서 에버랜드(전대)까지 운행예정으로 2001년 2월 건교부로부터 도시철도기본계획 확정 고시에 이어 같은해 12월 26일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안 확정. 승인을 득하는 등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했다.
가칭 용인경전철민자사업은 총 예산 8천억 중 경전철사업 노선의 해당 구간을 지나는 한국토지공사는 동백지구(동백역 ∼초당곡역)1구간에 지난 4월 536억원을 부과키로 협약 체결한 바 있고, 경전철사업단은 최종 종착지 에버랜드와(둔전역∼전대역 에버랜드 정문)의 1구간 분담금 150억에 구두상 협약한 바 있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해 2002년 7월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를 접수, [가칭 용인경전철(주) (봄바디 컨소시엄)] 9월 용인경전철주식회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 이후 현재까지 약 70여회 협상을 진행해 온 용인시와 경기도는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에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상 부담금 편법공제처분과 관련, 부과상 문제가 있다는 건설교통부의 지적에도 불구,경기도는 물론 용인시의 경우 법적 근거없는 변형된 개발부담금이라 할 수 있는 분담금 부과까지 해 위헌 논란마저 일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에서는 분담금 부과가 개발사업자가 자부담하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상위 법률, 또는 법령으로 위임된 조례 조차 없음에도 분담금을 부과, 최소한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의결 조차 없이 자체 용인경전철사업 분담금 부과 규약을 만들어 고시한 후, 공사 일정에 맞춰 납부하는형식의 협약을 체결케 하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5일 이정문 시장에게 공개질의서 발송에 이어 용인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지난 26일 용인시장을 방문하고 이 자리에서 이시장을 비롯한 경전철사업단 관계자들은 "법적 근거는 없지만 자체 규약을 만들어 고시했고 별문제가 없다"고만 주장했다.
이시장은 "잘못이 있다면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시장을 비롯한 책임있는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언급을 회피, 법적 근거없는 용인 경전철사업 재원 조성에 따른 분담금 편법 부과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어 향후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경기뉴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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