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은 짓밟고 국민의 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게 어느 시절의 야그인지
국민의 입에는 재갈을 물리고
인터넷의 정보흐름을 통제하려는 이 망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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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 인터넷 댓글 전자서명 받아야 가능

정개특위 합의…표현의 자유 논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인터넷상에서 선거에 관한 의견을 올리거나 선거 기사에 대한 댓글을 쓸 때 반드시 전자서명에 의한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정개특위 선거법소위는 23일 네티즌이 선거일 9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예비 후보자 포함)의 인터넷 사이트나 인터넷 언론사에 댓글을 달거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을 올릴 경우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거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소위는 그러나 전자서명 실명 확인을 거쳐야 하는 곳을 ‘선거 관련 기사를 게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다는 곳’으로 한정해 인터넷 언론사라도 선거와 관련없는 부분이나 기사는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한나라당 김용균, 민주당 박주선 의원 등은 “인터넷 선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허위·비방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중앙선관위, 범정치개혁협의회 등이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에도 인터넷 실명제는 들어있으나 정개특위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전자서명 실명제에 합의한 것이다.

전자서명이란 인터넷에서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이버 인감도장’으로 이를 도입할 경우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 필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선거법 소위 의원들은 이와 관련,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다. 실명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자고 해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 인증기관을 찾아가야 발급받는 등 전자서명 발급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최종 입법에까지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민철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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