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질의) 울산지방경찰청에 질의한 내용 <9월 8일>
원글
제목: 울산 전역에 있는 안마시술소에 관하여...........
안마시술소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1) 울산광역시에 안마시술소가 최근 자료에 의하여 몇 군데가 되는지?
질의2) 지난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 (약 2년 8개월)까지 안마시술소 윤락행위를 울산경찰청에서 직접 단속한 건수와 처리 내역은? (신고에 의한 것은 제외)
질의3) 울산경찰청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시중의 안마시술소가 뭐하는 곳인지 잘모르고 계셨는지?
*성의있는 신속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귀 부서에서 제출한 답변은 많은 국민들이 볼 수있도록 인터넷에 게시할 예정이며, 혹 국민을 위하여 잘못 편중된 행정을 하였다면 국민들앞에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업무를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글
03/09/19 민원처리되었습니다.
2003/09/19 09:57:51 답변울산지방청 지방청 방범과 경장 000
000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울산지역에는 안마시술소가 17개가 있으며,
2)2001. 1. 1 ~ 2003. 8. 31간 총 6건(신고 1건, 인지 5건)을 단속하여 그중 1명 구속, 8명 불구속 처리하였습니다.
3)울산지방경찰청에서는 안마시술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중에 있습니다.
2차 질의) 울산지방경찰청에 질의한 내용 <9월22일>
정보공개 요청합니다.
2000년 1월 1일 ~2002년 12월 31일 (만 3년) 동안
질의1) 울산지방청 산하 경찰서에서 =무자격안마행위=의 단속실적 건수와 처리내역은?
질의2)위의 기간동안 울산지방청 방범과에서 =무자격안마행위= 를 직접 단속하여 관할 경찰서로 고발한 건수는 ?
2차 질의)답변내용
2003/09/23 10:10:15 답변울산지방청 지방청 방범과 경장 000
2003년 9월 8일 답변내용과 동일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문제점>
1) 위와 같이 2차질의 내용이 1차질의 내용과 동일한지요? <안마시술소 윤락행위 사업과 무자격안마행위의 차이점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
2) 질의하고 1일만에 답변내용이 민원처리가 아닌 개인적으로 문제의 경찰관이 처리를 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3) 잘못되었다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진실된 내용으로 답변을 주셔야합니다.
지금까지 안마사협회에 편중된 업무처리는 사이트를 통하여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을 갖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새우싸움에 고래등 터지지 마세요"
수기요법 합법화 시민연합회 cafe.daum.net/y9682
유호남 님의 글입니다. :
99년 대법원에서 "안마, 스포츠마사지는 의료행위라 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2000년에 가서 의료법 61조를 바꾸었지요
어떻게? 기존(2000년 이전)에는 의료법 61조가 "안마행위는 의료행위다"에서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 ·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75.12.31,87.11.28, 2000.1.12>"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에 들어가서 안마사가 되기 위하여 찾아보니 "시각장애인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라는 문구가...............
그렇다면 종합을 해보지요
안마, 스포츠마사지등은 맹인들만 하고 일반인들이 할 때는 의료법 67조에 의한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안마, 스포츠마사지를 맹인들에게 만 받아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내돈 주고 실력있는 사람에게 받고 싶지 실력이나 능력은 필요없고 무조건 맹인들에게만 받으라고 ............
물론 맹인들 복지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법 규정과 여론을 무시한 정치인들의 비도덕적인 처사라고 생각들 하지요? 국민들이 시중의 맹인들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가 뭐하는 곳인줄 누가 모릅니까?
성인 남성들이면 다 알지요
어디 안마하라고 했지, 윤락행위 사업을 하라고 했나?????????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법을 교묘하게 앞뒤가 안맞게 적용을 한 단말입니다.
헌법에 "국민의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국민의 행복추구권 무시>내가 스포츠마사지 잘하는 사람들에게 받 싶어도 법으로 맹인들에게.........
<직업선택의 자유권 무시>눈을 떴으므로 안마, 스포츠마사지 행위를 못한다.
국민의 심판날이 오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으셔요
한가지만 묻습니다.
맹인들 안마시술소에서 윤락행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몰랐나요?
또, 과연 단속은 얼마나 했는지요? (증기탕,남성휴게텔 등 같은 곳은 단속해서 없어지고 있지만 맹인들이 하는 안 마시술소에 대해서는 도무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만 봐도 국민들은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검찰, 경찰들을 보고 한숨만 쉬고 있지요...............
"닭목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새벽이 왔을때 울산지방경찰청장님은 닭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닭의 목가지를 비트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역사가 심판을 할 것입니다.
국민 다수를 위한 법과 경찰들이 하여야할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실 의사는 없는지?????????????????
새벽이 오는 그날을 위하여 투쟁합시다.
지금 현재 경찰, 검찰, 행정관청이 어떻게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지 들어가서 확인을 부탁합니다. http://cafe.daum.net/y9682
=감사합니다=
225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