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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3-08-25
내용 이번 사건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어렵고, 자살자가 속출하는 때에 시장경쟁에서 이탈하여 마치 지위가 보장된 귀족인양 지랄 옙병을 떠는 철밥통 공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있어야 겠습니다. 중국 같으면 이런 경우는 총살입니다.
1. 먼저 산업인력공단을 민영화(PRIVATIZATION)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관련법에 의해 신분과 지위가 보장된 현대판 양반(공무원) 상놈(민간인)제도하에서는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에 따른 시장경제의 자유로운 정화기능이 불가능합니다. 마치 가격을 속이는 상인을 시장에서 퇴출하듯이 국민의 혈세를 받아 운영하는 공단의 있는 놈들이 지들 먹여 살려주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공정한 자유마져 제한한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 다음 기술인들의 PRIDE를 높이려면 이번 사건을 추호도 의심없이 처리해야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 데 기술인들의 특성은 "사람좋음", 쪼존한 것 싫어 함=화끈함" "관용과 이해"의 특성 같은 데, 비리를 눈감아주는 것은 관대한 것이 아님니다. 사법시험의 경우 0.1점 차이로 탈락한 수험생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은 것은 "권리위에 참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이 공부를 안해서 떨저진 것은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시험지 유출같은 원천적 비리가 행해질 수 있는 현재의 공단의 시스템은 열심히 공부를 한 수험생도 필요하면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헌법상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구가해 봅시다. 씹할 참여정부하에서는 목소리 높은 놈이 장땡입니다. 병신 같이 아무 말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 지 못나서..."하는 소리 밖에 안듣습니다.
3. 다음 관계기관에 대한 진정과 고발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단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와 감사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밤낮 공사중이라는 이야기는 왜 나옵니까. 그리고 현장에 있는 기사새끼들은 일 아는 놈들이 왜 하나도 없습니까. 그리고 일 쌈박하게 잘하는 일꾼들은 왜 자격증이 없습니까? 이런 좆같은 현상은 현행 기술자격제도를 행정적인 통제의 수단으로 운영하면서 사고나면 책임질 놈(일 제대로 아는 놈이 아닌 )을 심어놓기 위한 모순적 제도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험출제도 그런 식으로 출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사태를 거듭남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며 변화를 촉구하는 기술인들의 자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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