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내가 체험한 경찰의 편파수사
1. 2003년 4월 10일 09시경 부산진구 가야굴다리 교차로에서 시내버스가 신호변경 전에 교차로 내에 진입하여 정상(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케 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사고임에도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허정갑 경사는 가해자측(버스회사 및 버스공제조합)의 편에 서서 편파적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2. 유족이 그 동안 부산진경찰서 허정갑 경사와 통화를 하여 사고경위 및 조사과정에 대한 의문점 등을 질의 답변한 내용 등을 검토 분석하여본 결과, 아래와 같이 눈으로 보아도 편파수사를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 관행은 없어야겠다는 간절한 생각에 부추연에 호소를 하오니 편파수사를 밝혀 유족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편파적 수사를 한 경찰관
* 부산진경찰서 허 정 갑 경사
4. 편파수사 내용
1) 2003.6.12
*허정갑 경사에게 왜 약 3시간 가까이나 목격자 진술을 받느냐고 묻자, "그런 사람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2) 2003.6.12
*허정갑 경사에게 배종일의 진술대로라면 어떻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런 관계라든지 부딪힌 거리라든지, 그런 걸로 봐서는 그 지점에서 서로가 사고가 안 일어날 사항이지요"라고 까지 대답한 것은 배종일의 진술이 거짓진술임을 허정갑 경사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진술을 그대로 인정하여 조사를 한 것은 편파수사를 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3) 2003.6.12
*버스탑승객 진술자 "서은영"은 사고당시 버스운전자가 승객들에게 자기가 운전을 잘못하여 사고가 났다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이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허정갑 경사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사실조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 2003.6.12
*허정갑 경사에게 버스운전자의 입장에서 조사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여 달라고 하니까,『저쪽에서도 역시 그리 오해합니다. 중간에 여기서 서 가지고 죽겠어요』라고 대답하였는데,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하는데 누가 오해를 하며, 중간에서 죽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선가 압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있으며,
5) 2003.6.24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경찰을 경유하여 의뢰하라하여 허정갑 경사에게 수정의뢰를 요청하였더니『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안되지요』라고 하였는데 개인적으로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잘못이 있더라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뜻으로 보여지므로, 경찰과 공단이 짜고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6) 2003.6.24
*부산진경찰서 허정갑 경사에게 배종일의 거짓진술을 밝혀달라고 하니까 "그 거짓말하는게, 스스로 양심에 맡기는 거지요, 그 관계를 갖다가, 거짓말한다고 그걸 갖다가 본인의 양심에 맡기는 거지, 그걸 갖다가 거짓말 하니, 안 하니 그걸 같다가 밝혀낼 사람 있습니까?"라고 하였는데, 목격자와 대질하고 물리적으로 검증을 해보면 금방 거짓말임을 알 수 있는 것을 본인의 양심에 맡기고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 편파적 수사를 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7) 2003.6.24
*사망자의 최종전도 자세 등 기초조사가 되어있지 않아 기초조사를 세밀히 하여 줄 것을 이의제기 하였으나,『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경찰이 기초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이는 유족의 눈으로 볼 때 경찰이 직무유기를 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8) 2003.6.24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조사결과의 잘못에 대한 수정 요청을 경찰을 경유하여 공단에 접수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더니『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안되지요』라고 거부한 것은 경찰과 공단이 짜고 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9) 2003.6.24
*허정갑 경사 본인이 사고 당일 "부산오토바이상"에 전화하여 오토바이를 보관토록 지시해놓고도,『사고 조사한다고 차 같은 거를 경찰관이 맘대로 여기 맡겨라 저기 맡겨라 할 수 있습니까?』라고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10) 2003.6.24
*유족에게는 절대 상대방 인적사항도 말해 줄 수 없다 해놓고, 상대방에게는 제공하였으며, 왜 차별하느냐고 항의하자 가르쳐 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11) 2003.6.24
*목격자 진술시 최초 제출한 진술내용과 다를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왜 자세한 설명이 없었느냐고 묻자『본인이 스스로 읽어보고 적는다 하는데 그러면 뭐라고 또 이야기할까요? 본인이 스스로 하는 그 관계를 갖다가, 목격자들이 진술을 하는 거는 자기 양심껏 하는 건데 그런 거를 갖다가 경찰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라고 대답해놓고, 2003년 6월 21일 "이강석"에게는 본인이 양심껏 진술하였는데도 신호가 안보이지 않느냐고 강조하고, 우리는 제 3자이지 않느냐, 자기도 3자고 나도 3자다, 제 3자는 조사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뜻으로 진술을 유도한 것은 편파 수사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5. 위와 같은 편파적 수사를 하는 경찰을 보고 대한민국에 경찰이 왜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억울하고, 피해를 입었고, 도둑질을 했는가 등을 조사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 주는 것이 경찰인데도 나쁜 사람의 편만 드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가슴이 찢어지고, 찢어지는 억울함을 움켜쥐고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에 호소케 된 것입니다. 편파적 수사를 하는 경찰관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런 경찰이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경찰이겠습니까? 따라서 부추연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여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85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