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사원 그리고 군등의 특수 조직은 일반적인 접근조차 매우
어려우므로 그 내부에서 자행되는 비리는 대체적으로 자체 수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공군교육사령부 외국어교육실장의 비리도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뿐 그보다 더욱많은 비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검찰의 수사방향은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실장뿐만이 아니라 그 수하의 소령이나 대위도 같이 협력하여
저지른 비리행위가 더욱 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밝혀진 현상만을 가지고 수사하는 것은 비리를 철저히 규명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사실 외국어교육실장도 대위시절부터 금전문제에 관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주위에서 평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때마다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같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실장만을 문제삼아 처벌한다면 그 밑에서 적극적인
비리행위를 저질러왔던 소령(전 평가과장)이나 대위(일반과장)도
차후 진급후에 이와 똑같은 비리를 저지를 것입니다.
비리와 관련하여 부서장의 책임이 가장 막중하지만 그 수하로서
적극적인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소령과 대위도 같이
수사하여 죄가 인정될 경우 마땅히 처벌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군과같은 특수 기관일수록 비리나 독직행위와 관련하여
반드시 철저하게 규명하여 조직을 깨끗이 유지하여야 합니다.
외국어교육실의 출장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여죄가 있으니 철저히 규명하여 그 관련자들 전체를
처벌하여야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독직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중령이 소위들과 수시로 회식하면서 무리하게 양주따위를
시켜놓고서는 술값한번 안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억지로 술을 마시게하여 그다음날 교관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는 일까지지 저질렀다면 이는 직무를 위반하고
중령으로서 실장으로서 계급과 직위에 해당하는 품위유지를
거스른 것입니다.
음주후 그 다음날 교관들의 수업결석으로인하여 당연히 수업분위기가
엉망이되고 그 학생들의 수업열의도 떨어뜨리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둘째 출장비뿐만이 아니라 여러 공금사용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비리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검찰은
출장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있습니다. 더 큰 비리가
그의 군복무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밝혀진 출장비만
문제삼아서는 안되고 철저한 조사와 규명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부서장뿐만이 아니라 이에 적극 협력하였던 그 밑의 과장들도
수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작은 비리를 감싸주면 반드시 더 큰 비리와 잘못을 저지를 것입니다.
실명으로 밝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내에서의 처신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가명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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