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헌법에 따라 독립된 기관이며,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보여준 행태는 그 이상을 무너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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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사건이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 결정으로 중단된 상태에서, 법원이 송달료 추가납부를 요구하고 재판을 강행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고들이 소장에 대한 답변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1심부터 3심까지 총 3,400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비용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피고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치인 3명이다. 시민단체는 이를 “정치권력에 굴복한 사법부의 자화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판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사법부가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법적 위기다.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중인 사건은 재판이 정지되어야 함에도,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무시하고 재판을 강행했다.

▲ 위헌제청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이송하지 않고, 직위를 남용하여 기각결정한 제30민사부 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다.  © NGO글로벌뉴스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법관들이 직접 판단하여 기각한 것 역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다.

사법부는 국민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법관은 권력의 편이 아니라, 법과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은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시민의 목소리를 묵살했다. 이는 사법권 남용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해당 법관들은 더 이상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다. 시민단체가 이들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사법 정의를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다.

우리는 묻는다. 재판이 멈춘 상태에서 송달료를 요구한 법원의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소장에 답변도 하지 않은 정치인이 소송비용을 요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결정은 과연 공정한가?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 법관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

NGO글로벌뉴스는 이번 즉시항고 사건을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닌, 사법부의 권력 편향성과 구조적 불공정을 고발하는 시민의 정의로운 항거로 본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 위에 존재한다. 그 신뢰가 흔들릴 때,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 정의는 법관의 책상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사건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며, 정의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다.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박흥식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