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정말로 국민의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의 공익제보자 박흥식 씨는 이 물음을 30년 넘게 외쳐왔다. 그러나 국가는 묵묵부답이었다. 행정부는 침묵했고, 입법부는 무시했으며, 사법부는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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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소송(2025가단2023)을 제기하고, 유엔인권이사회에 청원을 제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양심에 대한민국의 직무유기와 인권 침해를 고발했다.

1991년, 제일은행의 부당한 어음거절로 기업이 부도 처리된 이래 박 씨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수십 차례 민원과 진정을 냈지만, 단 한 번의 실질적 조치도 없었다.

1999년 대법원에서 승소했음에도 피해는 방치됐다. 오히려 돌아온 것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 고소와 권력기관의 침묵이었다.

특히 그는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제10조~제39조의 국민 기본권 중 일부만을 근거로 '인권위법'을 제정한 것은 헌법 정신을 왜곡한 국가적 기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재산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등 국민 삶과 직결된 권리들을 외면한 국가는, 더 이상 국민의 국가가 아니다”고 그는 일갈한다.

게다가 대법원은 1990년대 판례(90누1458, 91누4195)를 통해 행정기관의 민원 회신을 '소송 대상이 아닌 단순 의견 통지'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국민의 청원권과 재판청구권을 제도적으로 차단했다.

박 씨는 이를 "국민의 입을 법으로 틀어막은 악법의 전형"이라 규정하며, "사법부는 국가 권력의 방패가 되었고, 판결은 정의가 아닌 침묵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최근 사임한 법무부 전 장관 박성재가 6월 10일 제출한 답변서에서 "책임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더욱 격분했다.

준비서면(6월 13일자)에서 박 씨는 “수십 년간 반복된 언론 보도, 국민 청원, 공익제보에도 단 한 차례의 감찰도 없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라 국가적 침묵의 공모”라고 지적했다.

피고인 법무부는 금융기관의 불법적 꺾기,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제보자에 대한 보복 고소 등 수많은 비위에 눈을 감았고, 반복된 민원에도 모든 조치를 유기했다.

국가배상법상 위법 부작위 요건은 이미 충족되었으며, 이는 단순 과실을 넘어 고의적 무시, 제도적 배제다.

“법은 국가의 방패가 아닌, 국민의 칼이어야 한다.” 박 씨는 사법부에 이렇게 외쳤다. “정의 없는 판결은 사법이 아니라 배신이다. 침묵한 자들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의 투쟁은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공익제보자, 법의 사각지대에서 외면당한 이들의 절규다. 그가 던진 마지막 질문은 이제 우리 모두를 향한다.

"국가는 정말로 국민의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외면의 공범이다. 

[NGO글로벌뉴스] 대표기자 및 마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