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왜 16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 사용규정 없이 전자개표기를 투입하였나? 16대 대선 때는 사용규칙이 없어서 멋대로 사용할 수 있었고 규제사항이나 벌측이 없어 법적으로 따지기도 어려웠다. 공직선거법 제 278조 ⑥항에 의하면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8‧4> 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규칙이 없다. 17대대선이 10달 남았는데 왜 아직도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을 마련하지 않고 있나 대답하라.

  17대대선에 사용할 전자개표기의 정확도는 몇%인가 대답하라. 16대 때 사용한 전자개표기를 필리핀에 수출하였으나 필리핀 대법원이 정확도가 99.99%에 훨씬 미달하여 조작이 가능하다며 사용금지 처분을 하였다. 정확도가 몇%인지 시민단체, 기자, 정당이 배석한 자리에서 시연회를 하라.

  17대대선에 사용할 전자개표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누가 제작하고 있는지 발표하라. 제작 중이면 언제까지 제작이 완료되는 지 발표하라. 제작 완료 즉시 기자, 시민단체, 정당이 배석한 자리에서 성능 시연회를 갖어라. 언제 시연회를 할 것인 지 밝혀라.

  중앙선관위는 16대대선에 사용한 전자개표기가 필리핀에서 퇴짜를 맞아 한국의 위상과 명예에 먹칠을 했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여기에 대하여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다. 그런 엉터리 기계를 사용하여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미안하다던 지, 미안하지 않다던지 가부간에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함구무언이다. 지금이라도 입장 표명을 하라.

  중안선관위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17대대선에 전자개표기를 또 투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된다. 위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답을 하라. 답 하지 않으면 또 전자개표기 조작을 꾸미고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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