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청 주변을 뜯어먹고 사는 법조 송충이(브로커) 사건을 수사 중 부산물로 적발된 조관행 전 부장판사가 쇠고랑을 찼다. 죄목은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나이 50에 억 억 하며 돈을 삼켰으니 그동안 얼마를 집어 삼켰을까?

부장판사 뿐만 아니라 1천만원을 받아 먹은 김영광 검사(42) 도 철창행, 3천만원을 먹은 민오기(51) 경찰서장도 청창행이다. 도둑놈을 잡는 경찰, 검사, 판사가 모두 도둑놈들이었다. 50년만에 최초로 판사에게 영장을 발부한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박수를 보낸다.

검사가 판사의 영장을 신청하여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판사이건 판사 할애비건 죄를 지으면 가차없이 영창에 들어가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칠갑을 한 검사와 판사와 변호사의 합동작전에 걸려들었던가? 유죄가 무죄로, 무죄가 유죄로 미친년 널뛰듯 한 법조비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더러운 법조환경을 청소하자! 돈보다 양심과 정의가 앞서는 전통을 못박아야 한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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