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금융감독기관의 책임 회피와 절차 위반 문제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     대한민국 대법원 청사 전경 ©NGO글로벌뉴스

원고는 시민단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상임대표이자 NGO글로벌뉴스 발행인으로, 제일은행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조정 및 구제조치 미이행을 문제 삼고 있다.

제일은행 불법행위, 국회 권고에도 감독기관은 ‘무대응’하여 감사원에 감사제보하였으나, 종결처분 에 따른 조치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제일은행이 고객에게 꺾기(예금 강제 가입) 및 부당한 어음 결재를 요구한 것으로, 해당 행위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불법성이 인정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0년 금융감독기관에 피해자 조정방안을 강구하라고 공식 권고했지만, 감독기관은 10년 넘게 “조정 불성립”이라는 형식적 회신만 반복해왔다.

원고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수십 차례 민원과 청원을 제기했으며, 언론(KBS 9시 뉴스 보도)과 대통령 건의서,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공익 제보를 이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피해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조정 권한을 인정하고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답변서 제출 기한 도과…“의제자백 성립” 주장

법적 절차에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피고 측은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했으나, 연장된 기한을 넘겨 답변서를 제출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의제자백”이 성립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례(2018다229564)를 근거로 들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국가기관 간 입장 불일치…책임 회피 구조 드러나” 이번 소송에서는 금융감독원 조사역 김용진이 피해자 조정 가능성을 인정한 반면,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류태경은 조정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사실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고 측은 이 같은 국가기관 간 입장 불일치가 책임 회피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헌법재판소 결정(98헌마425, 2002헌마318)을 인용해 “청원권 및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 대표 “책임 있는 구제조치와 배상 필요” 원고는 꺾기된 예금통장 2,520만 원과 부당하게 결재한 어음 2,174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허위 주장에 대한 제재와 소송비용 부담 명령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기관의 책임과 공공기관의 직무유기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으며,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과 법적 대응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NGO글로벌뉴스] 조대형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