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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방통
작성일 : 22-12-24
조회수 : 735
추천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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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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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불법을 단죄하는 것은 위인이 되는 길이다.  趙甲濟  노조의 불법을 바로잡아 지도력을 확보한 레이건과 대처
1980년대 마치 연인(戀人) 사이처럼 손잡고 소련을 붕괴로 몰아붙였던 미국의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마거릿 대처 수상은 강성 노조의 불법파업을 진압, 지도력을 확립했고, 이는 국제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힘으로 전환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 공항의 관제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불법파업에 들어가자 직접 그 불법성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파업자들이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파면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연방법원도 불법 파업 하루당 100만 달러의 벌금을 노조에 물리겠다고 거들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이 할리우드 배우 노조의 조합장으로서 파업을 지도한 적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그러나 법에 따라 공무원들은 파업을 할 수가 없다.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공격하였다. 공항노조는 전해 선거에서 레이건을 지지했지만 이는 무시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혼란을 수습하는 한편 선언한 대로 48시간의 시한(時限)이 지나도 직장에 복귀하지 않은 1만 1000명의 관제사를 파면하였다. 그는 파면된 관제사들의 재고용도 영구적으로 금지시켰다. 미국의 제정신 가진 언론과 시민들은 아무도 레이건 대통령을 노조 탄압이라고 비난하지 않았다.
마거릿 대처: “法治냐 暴治냐”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폴란드, 헝가리에 이어 체코에서도 공산당 정권이 민중봉기로 무너지고 있던 1989년 11월 유럽을 방문하면서 영국에 들러 대처 총리와 회담했다. 1989년 11월28일 오후, 그리고 그날 저녁 총리관저에서 있었던 만찬에서 ‘철의 여인’ 대처 총리는 노 대통령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노태우 대통령은 노사문제 해결에 대한 자문도 구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 수출해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요즈음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노사분규나 젊은층의 극단주의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총리께서는 노사분규를 과감히 처리하여 산업평화를 이루는 데 성공하셨는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대처 수상은 “노사관계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일반 노조원들은 순진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문제는 노조 지도층인데, 그들이 모든 문제를 일으킵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노조 지도자(union boss)가 파업을 결정하려면 노조원 전체의 비밀투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되도록 법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가담치 않았고, 간혹 파업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피해가 있으면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는 노조 지도층의 독재적 권위를 분쇄해야 합니다.”
1984년 대처 수상이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영국 탄광노조의 파업을 진압한 것은 신자유쥬의의 승리를 상징하는 세계사적 사건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민노총 대책에 참고가 될 만하다. 파업기간에 영국 탄광노조는 발전소 및 제철소로 수송되는 석탄이나 코크스를 저지하기 위해 기동시위대를 투입했다. 경찰이 이를 진압하려 하니 충돌이 빚어졌다. 1984년 5월29일엔 5000명의 시위대가 경찰에 돌을 던졌다. 경찰은 기마대(騎馬隊)를 동원하여 이들을 짓밟았다. 69명이 다쳤다. 다음날 대처 총리는 유명한 연설을 했다.
“여러분들은 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광경을 보셨을 줄 압니다. 어제 광경은 법치(the rule of the law)를 폭치(暴治: the rule of the mob)로 뒤바꾸려는 책동이었습니다. 그게 성공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저들의 기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첫째, 훌륭한 경찰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용감하게, 그러나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었습니다. 둘째, 압도적 다수의 영국인들은 명예를 중시하고, 점잖으며, 법을 준수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위대를 뚫고 일터로 나간 분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법치는 폭치를 눌러야 합니다.”
법치로 자유통일!
두 달 뒤 대처는 의회연설에서 “광부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의한 통치’(the rule of parliamentary democracy)를 ‘폭도들에 의한 통치’(the rule of the mob)에 양도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폭도들을 ‘내부의 적(敵)’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포클랜드에선 외부의 적과 싸웠지만 지금은 내부의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부의 적은 자유에 대해선 더 위협적이고 더 싸우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대처는 탄광노조의 지도부를 노동운동가로 보지 않았다. 그들을 극좌 공산주의자로 보았다. 그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탄광노조의 파업이 실패함으로써 영국은 파쇼 좌익(the Fascist Left)이 무정부 상태를 만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마르크시스트들은 법이 지배하는 나라에 도전함으로써 경제의 법칙을 무너뜨리려 했다. 그들은 실패했다. 그럼으로써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로운 사회는 상호의존적임을 증명했다. 누구도 잊을 수 없는 교훈이었다.>
대처가 탄광노조를 파쇼좌익으로 조롱하고 ‘내부의 적’으로 단정한 것은 집행부가 법을 무시하는 속성의 공산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민노총을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도 비슷할 것이다. 지난 8월13일 이후 민노총은 홈페이지에 북한노동당 정권의 조선직업총동맹이 보낸 선동문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공동결의문(민노총·한국노총·직업동맹)을 올려놓고 있다. ‘주체 111년’, ‘력사적’ 등등 표기와 내용이 북한식이다. 윤상현(尹相現)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정권의 지령을 받는 민노총 지도부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의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도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을 위한 것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윤석열식 법치가 성공하려면 정치에 성공해야 한다. 경제와 안보에 성공해도 정치에 실패, 정권을 잃으면 이명박·박근혜 처지가 될 수 있다. 정치에서 홍보는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점이 많은데도 지지율이 30%대인 것은 국민 분별력의 혼돈과 홍보실패에 기인한다. 정치실패는 다음 정권을 다시 좌파에 넘겨주는 것을 뜻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문재인과 이재명 세력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좌파 재집권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주역인 한동훈(韓東勳) 법무장관을 후계자로 만들어 법치확립의 대세를 이어감으로써 자유통일과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다지겠다는 꿈을 갖고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 장관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보수성향 유권자들에게 법치의 상징적 인물이 먹혀들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법치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을 좌우로 가를 필요가 없고 오로지 법을 지키는 다수와 법을 어기는 소수로 나눌 뿐이다. 법치가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로 위장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먼저 결별해야 할 것이다. 권력자가 잘나갈 때 빠지기 쉬운 허영과 오만의 유혹도 경계해야 한다. 청와대 졸속 이전과 이준석(李俊錫) 몰아내기로 자신의 당선을 가능하게 했던 중도·젊은층이 이탈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가 법치 대통령이 된다면 그가 행사하는 공권력, 즉 군사력·경찰력·행정력은 정당성을 확보, 역대 최강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대처와 레이건이 가졌던 이런 힘이 공산제국을 무너뜨렸듯이 윤석열의 법치가 김정은 정권과 북핵을 제거, 자유통일로 가는 길을 열 것이란 유쾌한 상상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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