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분열의 원인 제공자인 당사자가 통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大韓民國이 겪고 있는 혼란과 분열 갈등의 요인은 국민 때문이 아니다. 모두가 잘못된 국정 운영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법치를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들리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 모두가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엉뚱하고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 정녕 누가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옳은 것인가 되묻고 싶다.

오늘의 사회적 혼란과 국론분열에 대한 책임이 있는 통수권자로서의 낮은 자세의 사과를 했어야 했다. 그러한 언급은 전혀 없고 오히려 오늘의 혼란을 국민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는 국민은 한마디로 분통터질 노릇이다.

잘못은 대통령과 친이 세력이 벌리고 있지만 정작 직접 당사자인 대통령과 친이 세력은 오늘의 혼란과 갈등의 원인을 자기들 뜻에 반대하고 있는 쪽을 향해 그 책임을 전가 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법치를 지키지 않고 있는 쪽도 대통령,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있는 것도 대통령, 모두가 본인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현 정권는 호미로 막아도 될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지경까지 나라를 끌어가고 있다. 오늘의 혼란에 대한 책임은 모두가 현 정권의 대통령, 그리고 여당 내 친이 사람들에게 있다. 국민통합 및 사회통합은 지도자의 국정철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지도자의 높은 도덕성과 법치가 제대로 지켜질 때 국민통합은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이다.

국민에게 법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 앞에 솔선수범해야 될 대통령 스스로 법치를 지키지 않고 있다. 오늘의 혼란은 국민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대통령과 친이 사람들 때문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대통령은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국민에겐 업격한 법치를 들이 댄다면 과연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말이다.

절대 따르지 않는다. 진정한 법치가 지켜질때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일사분란한 군대의 조직처럼 움직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다양한 각자의 소리를 낼 수 있고 그 목소리들이 하나의 융화된 조합체로 승화되어 갈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국민통합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짓눌린 억압에서 헤어 나오기 위한 혼란은 민주주의의 과정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러한 상태로 나라가 지속되어 간다면 나라는 민란의 수준으로 확대되어갈 수밖에 없다. 오늘의 혼란은 지도자의 독선과 독주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야 한다. 청와대 및 정권 내 강경파와 대응해서 올바른 길을 가자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을 적으로 간주해 버리는 부도덕한 지도자와 그를 추종하고 있는 친이 세력에 의해 한국 사회가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 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심정 뿐이다.

세종시 문제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 5 년전 대한민국 국회에서 결정한 국책사업이다. 그러한 사업을 가지고 정부가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 시키고 있다. 국회의 권능과 기능은 5000만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의의 전당'이다. 대통령이 이 점을 망각하고 무시한 것이다.

세종시를 수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大韓民國國會의 권위와 권능을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의 뜻을 짓밟는 짓이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신분은 입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그러므로 국회에서의 결정은 곧 헌법과도 동등한 위치에 있는 법률로 공표하는 것이고, 국민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종시 문제는 5 년전 여야 합의에 의해 표결로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당시 국회에서의 표결에 의한 결론은 이미 국민도 함께 선택하고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회의 기능은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선택에 의해 국회가 구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회의 결정은 국민의 요청과 동의가 없는 한 함부로 고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국민 투표 운운하고 있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미 5 년전 국민의 간접 참여에 의해 세종시 문제는 결론이 난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업을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고 있는 친이 세력에 의해 원안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의 원칙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선 의원이자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박근혜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키자는 것이다. 또한 국회에서의 결정은 곧 국민과의 약속 이란 점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다. 박근혜의 원칙은 곧 국민의 요청으로 보면 되는 것이다.

엊그제 청와대에서 발표한 ‘이명박의 중대결정론’과 대통령의 삼일절 축사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가에 대한 본심을 국민 앞에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다. 거듭 말하지만 현 정권의 세종시 수정은 박근혜를 밀어내기 위한 술수에서 시작된 것이다.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국민투표 운운하고 있는 것은 의도된 발언으로 그 표적의 대상 또한 박근혜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호도하며 더 이상 속일 생각을 접어야 한다. 대통령은 더 망설이지 말고 이쯤에서 '박근혜 죽이기' 게임을 당장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