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개업해서 돈벌어먹기 힘드니까 쿠케의원할려는 썩은 개조밥 검새놈년을 쳐 죽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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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지역민의 대변인, 변호사를 저울(계량기)로 비유하는 이들 두직업은 선량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최일선 선봉장들이다.
변호사가 가장 양심적이어야 하지만, 일부의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제일 부패하고, 타락하고, 비리가 만연하고, 인성, 지성, 융통성. 사회성. 표용력없고, 월권적 굴림의 법조인이 기득권을 지키기에 하나 되어 시장 경쟁원리를 저해하고 사회정의를 외면하는 사람들의 정치권 진입과 공천신청을 경계하고 강력 비판한다.
보통 국민들이 법률 지식 부족으로 균등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 정책으로 피의자가 변호사에게 최소한의 인격적 모멸감을 면할수 있는 법률적 도움이라도 받을 복지정책이 우선 되어야 한다.
정말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인가?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소송과 관련하여 비싼 변호사 선임료를 감당할 수 없어 국민 5명 중 2명꼴로 변호사의 조력없이 ‘나 홀로 소송’을 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런 사정이니‘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수밖에 더 있겠는가. 우리나라와 미국 변호사의 소득을 두 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미국 변호사의 평균소득은 1인당 GDP의 4배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 변호사는 무려 20배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다.
변호사들의 소득신고 불성실 탈루세를 감안하면 실제 차이는 엄청 클 것으로 추산된다. 왜 우리나라 변호사의 보수가 이렇게 높은가? 주된 원인은 사법고시라는 진입 장벽 때문이다. 해마다 4만 명이 넘는 응시자가 사시에 도전하지만 1000여 명만이 겨우 장벽을 넘는다. 선진국에선 국가공무원을 고시로 뽑는 나라는 없다.
우리사회가 선진화되면서 법률 서비스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기득권층에서 입법.사법.행정을 장악 공급을 이렇게 제한하다 보니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변호사비는 비싸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못 받는 국민은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의 팀 하포트는 ‘경제학 콘서트(Undercover Economist)’라는 책에서 공급 진입 장벽의 문제점을 변호사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그는 많은 사람이 변호사 대신에 법률 지식이 풍부한 주변 사람에게 법률을 자문하고 그에 만족한다고 지적한다.
팀 하포트는 변호사협회가 이런 대체서비스를 법으로 금지하고 변호사의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변호사의 고수입을 보장한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가 넘는 미국에서 변호사협회가 진입 장벽으로 비판받았다면 합격률이 4% 남짓한 한국의 변호사협회는 하포트에게서 무슨 얘기를 들어야 하겠는가?
변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간 사시 합격자 수나 로스쿨 입학 정원을 최소 3000명 선에서 시작해 8000명까지 차츰 늘려야 한다. 최소한 공인중개사 같이 개방해 다양한 사회 경험을 취득한 사람을 취사 선택 판,검사나, 변호사로 임용해야 국민이 양질의 법률적 보호를 받을수 있다.
변호사 수가 적정 규모에 가까워지면 서민을 위한 제도 장치 도입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유럽의 ‘법률비용보험(legal cost insurance)’ 같은 제도를 도입해 서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미국처럼 승소한 경우에만 변호사비를 지불하는 ‘성공보수제(contingent fees)’를 도입해 서민이 ‘무전유죄’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라도 판검사의 ‘전관예우’ 기득권과 변호사의 진입 장벽 기득권은 사라져야 할 병페다. 하지만 개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참여정부는 법조계에 매수‘포획’되어 오히려 진입 장벽을 강화해 주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국 최고의 두뇌와‘냉철한 이성’을 갖춘 판,검사들과 ‘따뜻한 가슴’을 내세우는 진보 법조인 가운데 기득권 포기를 부르짖는 개혁적 인물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다. 감히 대한민국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에 등원한 검사출신 국회의원들의 지금의 행태는 국민이 법조계를 응징하는 의미로 저주한다.
영남일요경제 편집국장/이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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