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의자 강씨 밤샘수사 문제 있다
1월30일 1월31일 MBC 뉴스 데스크, SBS8시 뉴스, KBS1TV 뉴스9는 군포 여대생 납치살해 피의자 강모씨가 경기도 서남부 지역에서 실종된 여성 7명을 자신이 모두 살해했다고 자백했다고 경찰이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집중보도했다. MBC 뉴스 데스크, SBS8시 뉴스, KBS1TV 뉴스9는 경찰의 군포 여대생 납치살해 피의자 강모씨에 대한 밤샘수사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보도했고 군포 여대생 납치살해 피의자 강모씨의 얼굴공개와 관련된 내용도 MBC 뉴스 데스크,KBS1TV 뉴스9는보도했다.
그리고 이번 군포 여대생 납치살해 피의자 강모씨가 경기도 서남부 지역에서 실종된 여성 7명을 자신이 모두 살해했다고 자백했다고 경찰이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집중보도한 MBC 뉴스 데스크, SBS8시 뉴스, KBS1TV 뉴스9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경찰의 초등수사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짚고 넘어간 점은 돋보였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MBC 뉴스 데스크, SBS8시 뉴스, KBS1TV 뉴스9가 군포 여대생 납치살해 피의자 강모씨 사건을 보도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중요시하는 보도에 초점을 맞춘 탓인지 경찰이 초등수사의 문제점 못지않은 군포 여대생 납치살해 피의자 강모씨의 인권을 침해하는 밤샘수사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경찰의 군포 여대생 납치살해 피의자 강모씨에 대한 ‘계획적인 밤샘수사’의 문제점을 정당화 해준것은 문제점으로 지적 받아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밤샘수사도 일종의 고문으로 취급한다. 밤샘수사는 강압수사 이고 자기가 저지르지 않을 범죄도 저질렀다고 허위 자백할 수 있기 때문에 흉악범은 오히려 밤샘수사를 안 시킨다. 과학적인 수사라면 구태여 밤샘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경찰이 이번 군포 여대생 납치살해 피의자 강모씨 수사를 하면서 계획적으로 밤샘수사를 한 것은 잘못이다.
1월30일 MBC뉴스 데스크는“한춘식 경사(검거 형사)/경기청 광역수사대"일반적으로 부인을 하다가요,다른 팀들이 투입 되서 일단 집중적으로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투입하고계속 수차례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얘가 증거를 하나씩 들어 밀 때마다 마음이 좀 누그러졌겠죠."결국 자신을 검거했던 형사를 불러 모든 범행을 털어놨습니다. 한춘식 경사(검거 형사)/경기청 광역수사대"증거자료 가지고 압박을 해서 한 팀은 친밀감 있게 대해주고 있는데, 원래검거한 사람에게 많이 친밀감을 갖습니다."라고 보도했다.
1월30일SBS8시 뉴스는“경기 서남부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연쇄 실종 사건은 모두 군포 여대생 살해 피의자 강호순이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강호순은 검거 6일만인 오늘 새벽, 지난 2년동안 경기 서남부에서 실종된 부녀자 7명 모두를 살해 암매장했다고 자백했습니다.[박학근/수사본부장 : 자신과 말이 통하는 광수대 모 형사를 불러달라고 하여 대면시키자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보도했다.
1월30일 KBS1TV 뉴스9는“강호순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수원, 화성 등 경기서남부 지역에서 잇따라 실종된 7명의 여성을 자신이 살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인터뷰>박학근(경기경찰청 수사본부장) : "새벽 2시 자신이 모든 짓을 다 했다고..."장기 미제사건으로 묻힐뻔한 경기 서남부 지역 여성 연쇄 실종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경찰은 강호순의 옷에 묻어 있던 얼룩에서 지난해 11월 실종된 주부 김 모씨의 것과 같은 유전자를 확인하고 추궁한 끝에 오늘 새벽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라고 보도했다.
1월30일 KBS1TV 뉴스9는 “경찰, 피의자 강호순 밤샘 조사 계획 ”을 범기영 기자가 보도하면서 경찰의 밤샘조사를 한 꼭지 할애해 적극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앵커가 “ 이 시각 수사본부 연결합니다. 범기영 기자.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범기영 기자가 ”그렇습니다. 이 시각에도 수사본부가 마련된 상록경찰서 5층은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오늘 발굴한 시신과 수집한 증거를 놓고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오늘 계획한 대로 시신 4구를 발굴하면서 강호순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나자 고무된 모습입니다. 경찰은 오늘 밤 피의자 강호순을 밤샘 조사할 계획입니다. “ 라고 보도했고 이이서”수사팀은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밝히는 데 오늘 밤 수사력을 모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오늘과 내일 연쇄 살인 피의자 강호순을 상대로 범행 전모를 밝힌 뒤 오는 일요일 현장 검증을 거쳐 월요일에는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수사본부가 마련된 안산 상록경찰서에서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라고 보도했다.
살펴 보았듯이 1월30일 KBS1TV 뉴스9 보도를 보면 이틀 동안 이번 군포 여대생 납치살해 피의자 강모씨에 대한 경찰의 밤샘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지난 1월25일부터 dl번 군포 여대생 납치살해 피의자 강모씨에 대한 경찰수사를 보도했으니까 경찰의 밤샘조사는 이틀 이상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외국, 특히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찍부터 밤샘수사가 고문으로 금지되어 왔다고한다. 밤샘수사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법원의 판례에 의해 고문으로 인정되므로 수사관이 처벌을 받게 된다. 유럽에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며 연속해서 5-6시간 계속 조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왜 금지할까? 계속 조사를 하면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는 기력을 잃어버려 될테면 되라 식으로 진술하기 때문이다. 즉, 허위 자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2005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하고 무리하게 밤샘조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진 경찰관 8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경찰청장에게 밤샘조사 금지 등을 권고했으며 경찰은 관련 규칙을 보완하기로 했었다.
2005년 4월4 일KBS1TV 뉴스9는“경찰, “피의자 밤샘 조사 금지” 를 황진우 기자가 보도했는데“밤샘조사를 금지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범죄 현장에서 조사를 모두 마치기로 했습니다.황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기자: 밀양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당시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대질심문함으로써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 가족들의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같은 인권침해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오늘 서둘러 인권보호 종합추진대책을 발표했습니다.안재경(총경/경찰청 인권보호센터장):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인권 수호의 선도자로써의 어떤 역할을 다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기자: 우선 범죄피해자의 신분 노출로 인한 보복 위협 등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에 화상 대질조사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또 밤샘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그러나 피의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자정 이후 조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귀가가 늦어질 경우, 또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뒀습니다.비교적 경미한 사건의 피해자와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조사해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보도했었다.
2005년4월4일 SBS8시 뉴스는 “검찰·경찰, '인권 공방'..수사권 조정 기싸움 ”을 최대식 기자가 보도하면서 “ 검찰에 이어 경찰도 밤샘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인권보호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명분은 그럴듯 하지만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기싸움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권을 앞세운 포문은 검찰이 열었습니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퇴임사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이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른바 '소금론'을 내세웠습니다. [송광수/전 검찰총장 :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를 척결해야 하는 검찰은 사회의, 세상의 소금입니다.] 경찰이 뼈있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소금은 굵은 소금, 가는 소금, 맛소금 등 여러 종류가 있어야 한다"고 대꾸했습니다. 검찰만 사회정화를 위한 소금이 아니라 경찰도 소금이란 뜻입니다. 내친 김에 경찰은 밤샘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찰 수사권 독립 반대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인권 침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단 전략이 내포돼 있습니다. 명분 논쟁은 그럴 듯 하지만 일선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경찰관 : 사건 들어오면 조사를 해야 되니까 현행범 체포돼 왔는데...피해자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죠.]검경의 때아닌 인권 논쟁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라고 보도했다.
살펴 보았듯이 한국경찰이 이미 2005년부터 밤샘조사를 금지한다고 발표한바 있었는데 이번 군포 여대생 납치살해 피의자 강모씨에 대한 경찰수사가 계획적인 밤샘수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번 군포 여대생 납치살해 피의자 강모씨 범죄혐의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밤샘수사가 아니라 DNA 검출방법등 과학수사가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밤샘수사가 기여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MBC 뉴스 데스크, SBS8시 뉴스, KBS1TV 뉴스9는 경찰의 밤샘수사를 당연시하면서 무비판적으로 보도하고 KBS1TV 뉴스9는 경찰의 밤샘 계획수사를 독립된 한꼭지 를 할애해 당당하게 보도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등 선진국에서는 밤샘수사를 고문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는 국제적인 현실과 동떨어진 한국경찰의 밤샘수사와 이를 당연시 하는 SMBC 뉴스 데스크,BS8시 뉴스, KBS1TV 뉴스9의 보도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 경찰의 밤샘수사가 이번 군포 여대생 납치살해 피의자 강모씨 범죄혐의를 밝히는데 일회용으로 단한번 도입 한다는 보장도 없다. 아니 고문으로 간주되는 밤샘수사를 단한번 도입하는 것 조차 있을수 없다. 그리고 한국경찰은 이번 밤샘수 사 말고도 촛불집회참가자들을 가혹하게 조사했고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철거민들을 불태워 죽이는 강제진압의 폭력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바 있다. 그런 경찰이 밤샘수사를 당당하게 하고 이를 MBC 뉴스 데스크, SBS8시 뉴스, KBS1TV 뉴스9가 무비판적으로 정다화 하면서 당연시 하는 보도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경찰의 이성적 수사와 MBC 뉴스 데스크, SBS8시 뉴스, KBS1TV 뉴스9의 이성적 보도를 촉구한다.
그리고1월29일 MBC 뉴스 데스크는“예전 흉악범과 마찬가지로 군포 살해사건의 강 씨도 마스크와 모자 뒤에 숨었습니다.흉악범의 인권이 중요하냐, 아니면 범죄 재발 방지와 알 권리가 우선이냐는 논쟁이 다시 붙었습니다.피의자의 얼굴을 가려주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무죄로 추정할 수밖에 없어 피의자라 할지라도초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국가인권위원회도 6년 전,피의자 얼굴을 공개하지 말도록권고했습니다.수사의 효율성과 알 권리가 강조되는미국이나 영국의 경우,흉악범의 얼굴을 일반에 공개합니다.반면, 독일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은 피의자라 할지라도 초상권을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흉악 범죄의 경우피의자 얼굴을 공개해야 하는지,피의자의 인권은 어디까지 보호돼야 하는 건지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1월30일 KBS1TV 뉴스9는“일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남성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일본 언론들 역시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이또 료지(NHK방송 서울지국장) : "사회적인 처벌이죠, 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공개하는 겁니다.)"2006년 서울 서래마을 영아 유기사건 당시 프랑스 방송과 신문들은, 우리 언론과는 달리, 용의자 신분이었던 꾸르조 부부의 얼굴을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영국 BBC는 2002년 초등학생들을 유괴 살해한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고, 미국 언론들도 사안에 따라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해왔습니다. 표창원(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 "미국의 경우 특히 흉악사건,강력사건의 경우에는 그 범죄와 범죄 관련자 자체를 공적인 영역에 들어와있는 공인 내지는 공적 자산으로 봅니다."현재 흉악범죄 피의자의 초상권을 비교적 철저하게 보호하는 나라는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들뿐입니다. 대다수 '인권 선진국'들도 테러와 연쇄살인, 아동납치 같은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선 피의자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중요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라고 보도했다.
군포 여대생 납치살해 피의자 강모씨의 얼굴공개와 관련된 내용도 보도하는 MBC 뉴스 데스크, KBS1TV 뉴스9의 취재 내용을 보면 피의자 인권보다 국민의 알권리 를 중시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다. 특히 KBS1TV 뉴스9의 경우 피의자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중요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권은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 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1월 30일부터 MBC 뉴스 데스크, SBS8시 뉴스, KBS1TV 뉴스9는 군포 여대생 납치살해 피의자 강모씨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KBS는 국민 알권리와 여죄 제보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용의자 강호순의 실명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1월30일 KBS1TV 뉴스9)“ SBS는 반인륜적인 잔혹범죄가 확인됐고, 또 피의자도 범행일체를 자백함에 따라서 오늘(30일)부터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1월30일SBS8시 뉴스)
1월 30일SBS8시 뉴스가“ 반인륜적인 잔혹범죄가 확인됐고, 또 피의자도 범행일체를 자백함에 따라서 오늘(30일)부터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문제가 있다. 이제 겨우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시작조차 되지 않은 시점에서 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해 접근해 본다면 피의자의 자백을 빼고는 범죄에 대한 형이 확정되지 않는 시점에서 반인륜적인 잔혹범죄가 확인됐다고 단정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단정보도에 근거해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하는 대전제에 대해 동의한다. 동시에 피의자의 인권이나 피의자 가족들의 프라이버시 등등의 문제도 결코 소홀히 할수 없다.
지난해 여간첩피의자 원모씨의 얼굴을 일부 언론이 공개 했을 당시 여간첩 피의자 원모씨의 어린 딸이 본의 아니게 받게 될 사회적 충격과 인권침해의 문제점이 부각된 적이 있었다. 이번 군포 여대생 납치살해 피의자 강모씨의 경우도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어린 자녀가 3명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MBC 뉴스 데스크, SBS8시 뉴스, KBS1TV 뉴스9는 군포 여대생 납치살해 피의자 강모씨의 피의자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했다.
밤샘수사를 하는 것은 강압적인 수사이다. 즉 강압적으로 살인 자백을 받아내려는 의도에서 밤샘조사를 했다면 그 살인자백을 믿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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