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정보통신비리 > 인터넷 공유기 이용료 왜 부과하나?

한국통신이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들의 공유기 사용을 허락했다. 월 5000원에 공유기 사용을 양성화 하겠다고 나섰다. 얼핏 들으면 적은 비용에 여러대의 컴퓨터로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에게야 반가운 소식처럼 들린다. 그러나 한편, 당연한 권리를 마지못해 인정해 주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공유기 사용은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당연한 권리이다.

최근 들어 통신회사의 통신요금 부과 체계가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 사용자들의 거센 비난에 정보통신부가 최근 이동통신 회사의 발신자표시서비스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 그 한 맥락이다.

통신회사의 변도 일리는 있다. 공유기 사용으로 인한 잦은 고장신고, 공유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과의 형평성을 예로 든다. 그러나 이것 역시 공급자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일 뿐, 사용자 입장은 애써 외면하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통신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회선은 각 사용자에게 할당된 회선만큼의 사용료만 부과하면 그만이다. 사용자가 할당된 회선을 기술적 고려를 활용하여 몇 대의 회선으로 분할 사용할 것인가는 통제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통신회선 분할로 인한 전송속도 과부하가 문제라면 그러한 기술적 한계를 빌미로 사용자들에게 또 다른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통신회사도 기업인만큼 영리를 최우선해야 함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인터넷이 국민 대부분에게 보급되어 있는 요즘, 이런저런 돈 될만한 것은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챙기려는 거대기업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한국통신은 국민기업이 아니냐고 말해 주고 싶다. 좀 더 앞서 나가는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해 소비자들을 미리 설득해 나가는 자신감이 아쉽다.

국정넷포터 강태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