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e-메일 감청’전성시대
국정원 지난해 214건으로 전년 비해 34% 증가 … 정통부 통계 부정확 ‘건수보다 감청대상자 수는 훨씬 많아’
감청하면 유선전화, 휴대전화 등을 떠올리는 것이 상례.
하지만 그 못지않게 자주, 그보다 훨씬 손쉽게 감청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있다.
바로 이메일(e-mail)이다. 이메일을 애용하며 이를 매우 보안성 높은 통신 수단으로 여기는
이가 있다면 당장 생각을 수정해야 한다. 통신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이메일은 감청을 전제로 한 통신 수단”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만큼 엿보기가 쉽다는 뜻. 이 ‘엿보기’의 주체는 국가기관이나 직장일 수도 있고
이웃, 친구, 혹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주간동아’는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가 자민련 류근찬 의원에게 9월1일 제출한 ‘PC통신(이메일) 감청, 통신사실 확인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단독 입수했다. 여기에는 2000~2003년 사업자별, 요청기관별, 제공내용별 통계가 들어 있다. 각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이메일 관련 정보를 제공한 건수 또한 기록돼 있다. 이메일 감청과 관련 이처럼 상세한 자료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의한 이메일 감청 사건 수는 214건으로 전 정권 시절인 2002년의 160건에 비해 33.7% 증가했다. 검찰·경찰의 감청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하며, 기무사·국세청 등의 감청 횟수는 오히려 크게 줄었다)<표1>. 국정원 측은 이에 대해 “감청이 이루어지는 수사는 대공 및 테러 관련 사건들”이라고 밝혔다. 테러 관련 ‘수요’가 감청 증가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3년 감청 건수는 그 2년 전인 2001년의 256건에 비하면 적은 숫자다.
하지만 감청을 제외한 두 가지, 즉 감청 대상자의 인터넷 로그 기록 등을 담은 ‘통신사실 확인자료’<표2>와 주민등록번호 등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담은 ‘통신자료’<표3> 제공 건수는 각 수사기관 모두 크게 늘었다. 이 두 자료는 영장 없이 검사장 승인만으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용의자 수에 상관없이 1건으로 통계 ‘축소 의심’
숫자도 숫자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이메일 감청과 관련한 정통부 자료가 매우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감청·통신사실 확인 및 통신자료 제공 관리 현황’을 발표한다. 국민이 이를 통해 알고자 하는 것은 ‘각 수사기관이 합법적 방법으로 과연 몇 사람의 이메일을 들여다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정통부 통계는 이 같은 정보 욕구를 채워줄 수 없다. 오히려 사실을 축소·호도할 위험마저 있다. 류근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또한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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