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세무서 공무원이다..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다.. 요즘 국세청의 큰 모토인 전자신고 땜시.
납세자나 세무공무원이나 모두 피곤하다.. 전자신고 그 자체는 아주 좋은 내용이나..
전자신고 실적을 따지기 때문에 그것이 피곤하다..
현재 우리 세무서 부가가치세계 행태를 말하자면..일단 납세자가 부가세 신고하러
오면 전자신고를 하라고 강요한다.. 납세자 왈.. 왜 그것을 하냐고 난 그냥 수동신고
하고 싶다고 말한다.. 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연세가 있어서 인터넷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세가 드신분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작성하는 것을 믿기에... 전자신고 안할려고
한다.. 그래도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막 전자신고 하라고 강요한다.. 그래서.
납세자들 울며 겨자먹기로 전자신고를 한다.. 간혹 가다가 젊은 납세자에게 전자신고 설명하면
아주 좋아한다.. 이런 것이 있었냐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들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납세자들이 전부다 전자신고를 세무서에서
전자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수동으로 작성한 신고를 받는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세무공무원이 회사에 남아서 사업자의 동의도 없이 막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우리 임의대로 만들어서 전자신고를 하고 있다.. 그럼 납세자들도 모르는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이 납세자에게 환급된다.. 이런 범죄를 우리같은 말단 공무원이 하고 싶겠는가.
다 위에서 시킨다.. 관리자들이.. 이런 행동이 과연 올바른 행동인지..
이런 행동을 비단 우리 세무서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 세무서가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 이러한 부당환급액 도대체 얼마나 될까.. 수십억이 넘을 것이다..
비단 부가가체만 아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자신고 대상인 모든세목이 거의 다 이렇게
부당하게 전자신고를 하고 있다고 봐다 된다..
정말 국세청장은 전자신고 비율이 80%~90% 인것을 좋아라 하고 믿고 있을까..
난 그것이 의심이 간다.. 본인도 이러한 것이 거의 거짓인지를 알고 있을까..
정말!! 실적을 위해서 이렇게 범죄 아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모든 관리자들에게 경고의
메세지라도 전해 주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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