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작년 서울서만 2조2천억 건축비 폭리" -- 경실련 "즉각 세무조사 착수하고 관련공무원 처벌하라"
지난 한해 서울의 아파트 동시분양을 통해서만 건설업체들이 건축비 과다책정을 통해서만 어림잡아 2조2천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주장의 정당성에 한층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실련 "서울서만 1년새 2조2천억 폭리"
아파트 값 거품빼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5일 오전 경실련회관에서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의 허위신고 실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서울시가 동시분양한 아파트 1백59개 사업 중 확인가능한 1백13개 사업의 2만1천5백여세대를 대상으로 건축비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사업주체가 건축비를 허위신고했다.
사상 최대의 분양가 폭등(30.3%)을 기록한 참여정부 초기 1년에 해당하는 이 기간 동안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평균 건축비는 감리자 지정단계에서는 평당 4백26만원으로 신고된 반면, 소비자에게 분양공고되는 단계에서는 평당 6백22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평당 1백98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를 분양평수로 환산하면 무려 1조4천억원, 건축비에서만 가구당 6천5백만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경실련이 감리자 시정시 사업주체가 신고한 감리대상 공사비를 근거로 건축비를 추정했을 때는 폭리 규모가 더욱 컸다. 평당 3백57만원으로 분양공고시 사업주체가 공고한 건축비와는 평당 2백65만원 차이가 나, 가구당 8천7백만원, 총건축비로는 1조9천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건설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표준건축비 최고액 3백10만원(건축비 2백50만원과 기타비용 60만원)과 비교하면 평당 3백10만원 차이가 나, 가구당 1억3백만원, 총건축비는 2조2천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즉각 세무조사하고 관련공무원 엄중문책하라"
경실련은 "이같은 건축비의 허위신고는 지금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한 서울, 대전, 전주, 부산의 개발공사가 공개한 건축비(기타비용 포함)의 평균 건축비 3배10만원과 비해서도 터무니 없이 높은 것"이라며 정부 묵인하에 대대적 폭리-탈세가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에 조사된 것은 단지 건축비 폭리 의혹 부문일뿐, 택지 가격까지 공개될 경우 폭리 규모는 더욱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정부에 대해 기존의 건설업자 등 "공급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정부에 대해 첫번째로 공공택지의 공급원가 및 분양원가를 즉각 공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아파트건y루의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두번째, 가격담합을 일삼아온 사업주체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통해 엄중처벌을 할 것을 촉구했다.
세번째, 이번 폭리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한 건설교통부 정책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인허가 기관의 관련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문책을 촉구했다.
네번째, 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관련기관은 건축비 허위신고에 대해 전면적 조사작업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다섯번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후 청와대 앞에서 분양원가 즉각 공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데 이어, 앞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입법청원운동과 구체적 시민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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