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세무비리 > ‘김앤장’ 11년만에 첫 세무조사

ㆍ론스타건 등 ‘비공개 수입’ 겨냥할 듯

국세청이 국내 최대의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심층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무조사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김앤장 관계자를 불러 세무조사 일정과 조사대상에 대해 통보하고,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팀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금융과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에 투입됐다. 그러나 김앤장측이 조사를 거부해 일단 되돌아갔다가 이튿날 김앤장의 경리담당 이사를 별도의 장소로 불러 세무조사 일정과 조사 대상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세무조사 여부와 대상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서울 내자동 사무실 입구.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앤장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조사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심층 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 세무조사로도 불리는 심층 세무조사는 탈루세액이 크거나 금융 추적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실시된다.

기업들은 통상 5~6년 만에 한 번씩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만 김앤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앤장은 납세자의날에 수상하는 방식으로 외환위기 이후 세무조사를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실납세자 우대 관리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날에 수상한 법인이나 개인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세청 특별세무조사팀이 김앤장의 경리담당 책임자를 조사한 만큼 변호사 개개인의 탈세혐의보다는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김앤장의 비공개 수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앤장은 그동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SK그룹에 대한 소버린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진로그룹과 골드만삭스의 경영권 분쟁 등을 맡으면서 막대한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앤장의 창업자인 김영무 변호사는 2005년 한 해 수입이 570억원에 이르러 삼성 이건회 회장을 제치고 개인소득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6억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국내 변호사 150명 중 김앤장 소속이 114명(76%)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에는 김앤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도 개입해 막대한 보수를 챙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삼성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법무팀장)는 “김앤장은 삼성의 범죄 행위를 축소·무마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보수를 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한편 변호사업계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다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로 확대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호기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조계의 삼성’으로 불리는 국내 최대의 법률사무소. 국내외 변호사 337명과 변리사 100명, 공인회계사 46명 등 15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전직 고위 관료와 국세청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해왔다. 김앤장에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는 전직 고위관료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최명해 전 국세심판원장, 서영택 전 국세청장, 황재성·이주석·전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병일 전 공정위 부위원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80여명에 이른다. 87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