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과 청와대 전 비서관 등이 연루되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관계 로비 사건의 핵심인물인,김상진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다.
25일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건설업자 김상진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금융기관을 속이고 거액을 가로챘으며, 자금세탁까지 하며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점 등에서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역 경제를 경색시키고 부정부패에 대해 경종을 울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김상진 사건은 정·관계 인사가 연루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을 뿐 사건의 본질은 규모가 큰 형사 사건에 불과하다며, 이를 재판부가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씨는 연산동 재개발 과정에서 60억원을 부정 대출받고 300여 억원을 횡령했으며, 전 정상곤 부산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1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김상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5일 오전 9시30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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