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남녀노소 1인당 평균 세금부담이 300만원에 이르고, 이는 도시근로자 4인가족으로
보면 4개월치 월급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초대형 국책사업은 계속 쏟아지고 있고, 각 개인의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률은 점점 높아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
더군다나, 준 세금의 성격인,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등을 생각하면, 서민들의 허리가 휘어질 정도가 아니라 끊어질 지경이다. 각종 직, 간접세 부담과 더불어,,,,,
자동차와 관련, 왠 세금항목이 그리도 많은지 외우기도 힘들다!!
즉,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에 비해 최고 15%나 높다고
하니 앞으로 살아가는데 세부담이 만만치 않다.
2002년기준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1만6천달러로 OECD평균인 약 2만5천달러의 절반에
미치는 수치를 보였다
특히, 놀라운것은 2000년이후 OECD국가들은 조세 부담률이 줄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기에, 심각성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일반직장인들인데,
유예신청 범위의 대상에서도 대부분 제외되어 있어, 일반 조세부담과 함께 더욱 힘들다
물론, 국민연금의 사가지대에 있는 일용직(속칭-노가다,잡부).들의 국가적 복지혜택이라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빠져있다.
그나마, 국민연금을 내면, 국가가 개인의 노후를 위해 그 돈을 굴려 매월 얼마씩 준다는 것인데,,,
현 상황을 보면, 2500cc짜리 대형승용차에 1500cc의 엔진을 달아서 고속주행하는 모양세
이기에 늘 힘이 딸리는 형국이고, 국민연금의 기금고갈도 이러한 각종 사업추진에 일부
담당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함께 가질 수 있다.
국민연금의 연금 환급금이 노령인구의 증가로 점점 늘어만 가는데, 운영의 특성상 국민
연금 기금의 투자로 재원확충에 노력해야 되는데, 항상 성공만 할 수 없는 실정이기에
진퇴양난의 어려움도 꼭 갖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현 강제성조항인, 강제가입, 징수, 차압등등이 있기에, 준 조세적 성격이 강
한 면이 있는데, 이는 결국, 서민들의 경제에 부담으로 다가와서 허리가 휘청인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의 폐단은 실로 많다!!
강제성을 띄지 않으면, 가입인구가 적으므로, 이는 곧바로 국민연금이 폐지로 이어질 것
이므로 정책적으로 보아도 실패한 복지정책인 것이다.
국민연금이 싫다는 서민들에게, 정부는 과감한 법개정으로 실효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던가, 아니면, 연금폐지에 대해 손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서민을 두 번 죽이는 연금 페지!!!.
서민을 부관참시하는 연금 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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