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13일 9:30분경 정보공개여부에 관하여 ○○지방국세청 감찰계 세무주사 김○○씨와 정보공개부분을 상담하였는데 민원인 저의 이름 강기석이라고 반복적으로 불러 그리하지 말아달라고 하니 아주 불친절하게 전화응대하였고, 이 점을 감사관 강○○님께 시정 요구하였고, 해당직원이 저에게 전화를 해 사과하는데 그 도중에도 무의식적으로 강기석이라고 씨자 자체를 빼고 말을 하길래 이 분은 상급자가 시정요구 해도 듣지도 않는 분이고 감찰부서의 근무습관이 몸에 베어 바꿀 수 없구나 생각하고 전화를 끊고,
동일 10:30분경 그 상급기관인 국세청 감찰계 세무주사 최○○씨와 동일 문제를 상담하였고 그 또한 엉뚱한 대답인 금품수수로 인해 권고 사직한 직원에 관한 정보는 공개할수 없다고 얘기하는등 저의 문의 부분은 듣지도 않고 엉뚱한 대답을 하였으며, 공무원의 말을 먼저 들으라고 얘기하는등 전화 응대가 마치 직무 감찰을 하듯 하였습니다.
저는 할말을 잃어 상급자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모두 출장갔다고 하고 전화를 바로 끊어 버렸고, 이 부분에대해 확인차 다시 국장실 등 기타 결재권자나 관리책임자와 통화하려 했는 데 모두 출장을 나갔다고 관련직원 대답을 듣고 말 문이 막혔던 적이 있었는데
본인의 생활에 ?기다 보니 위 부분에 대해 생각을 못하다가 갑자기 위 전화상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이글을 올립니다.
① 국세청 감찰계 조직은 직원감찰부서로 타직원의 모범이 되어야할 부서에서 각 청직원이 민원인과 불친절부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서로서 왜 본인들은 민원인에게 불친절한가?
② 저가 전화한 시간이 출근 바로 직후인데 어떻게 국세청 관리자 전체가 출장을 나갔다고 하는데 비상시나 저와 같이 민원이 발생시 누가 책임을 지며 관리 감독하고 각종문서 결재는 누가 하는지 또 출근은 정상적으로 했는지?
③ 국세청 감찰계 조직은 6급이하 하급직원만 감찰하고 5급이상 관리자 분들은 감찰업무 자체를 수행하지 않는지?
④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금품수수로 감찰부서에 적발되었을 때 사법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바로 권고 사직을 종용하는지?
⑤ 감찰부서의 직무상 잘못은 누가 감찰하는지?
그런데 저가 ○○지방국세청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중 이 의문점을 풀어주는 중요한 내용을 발견 했습니다.
그것은 2003년이후 현재까지 6급이하 하급직원이 징계사항은 많은데 5급이상 관리자 징계사항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것은 관리자 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징계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정황으로 미뤄볼 때
①저가 알기로는 세금고지등 모든 업무을 결정할 때는 관리자의 결재가 필요하고 관리자는 위법 부당한 부분을 차단하고 직원들 업무관리 책임이 있는데 어찌하여 부하직원만 징계의 대상이 되어 파면 해임등을 당하고 그 관련 관리자는 관리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징계사항이 없는점
②국세청은 부정부패를 없애는 차원에서 납세자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근무형태를 국세청홈페이지 자료를 보면 확인이 되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출장이나 조사책정등 대부분 업무를 관리자가 결정 하였을 것이고 이와같이 업무 결정이나 권한행사를 대부분 관리자분이 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하급직원이 권한이 적은 점.
③국세청 뿐만아니라 모든 국가조직이 전산화가 되어 간단히 부하직원들의 모든 자료를 관리자가 확인 할 수 있다는 점.
④국세청은 아직 정보공개에 대한 해당 법 기초부분까지도 준수하지 않고 일반적 행정관리부분 등도 비공개하고, 내부비밀을 강조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
⑤사법기관에서도 공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데, 타 부처에서 유래 없는 세무조사관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 등에 대해 외부 공개를 하지 않고 폐쇄적 운영을 한다는 점.
⑥타부처 어느 곳보다 하급직원이 자살율이나 과로인한 질병등이 많은점.
국세청 감찰계 등의 포함된 감사관실은 하급직원에게만 직무 감찰이나 감사가 시행되었고, 공무원사회의 상명하복의 조직구조 상태에서 감사관실 직원은 상급자 감사 감찰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며 , 그런 여러 가지의 이유 때문에 감사관실직원과 관리자분들은 공생관계로 서로 가려운데를 긁어주고 무사안일하게 무풍지대로 근무하였던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위 모든점으로 미루어 볼때 국세청의 감사관실운영에 대해 제고 해야 할점이 많다고 판단되며 국세청 내부부터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세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금 국가가 처해있는 중산층 몰락등을 해결하고,
징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며, 관리 감독 부서부터 자성하고 인내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망 받는 국세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부조리한 조직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사무관급이상의 불성실한 근무행태, 부정부패등과 해당 감사관실과의 연계를 차단할 수 있는 감사원 감사등 강력한 외부감사가 요구되고, 과거에 잘못이 있다면 일벌백계하고 위로부터 부패를 척결하여야 하며,
국세청조직 자체에서도 감사관실과 사무관급이상의 관리자와의 연계를 차단할 수 있는 여러가지제도(감사관실 외부인사 채용등)를 도입하여 조직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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