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이후 드러난 조 단위의 한전 예산낭비 실체
매년 천억원대 국고를 낭비해온 본사당무자의 무소불위한 전횡과
8년간 무려 5백만 마리 까치를 쏴 죽인 한전숙원사업운영실태!
한전 배전운영처관계자의 자구적인독선으로 연인원 100만 여명과 수십만 대 차량이 동원됨으로써 하루 수억원의 에너지를 허비하는 미봉책이 의도적임을 현장 실무차원에서 입증하지 못할 시는 허위사실유포 등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그를 전제로 영구적인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공익차원에서 적시코자합니다.
본건은, 10여 년간 누적돼온 문제점과 정부출범 이후에 드러난 물증에 근거하여 지난해 11월 초부터 청와대국정기획수석실에서 실태파악 중에 있으며, 엄동설한에도 비번과 휴일마저 반납하고 전주둥지에 의한 정전사고에 대처하고자 현장으로 내몰리는 한전인 여러분과 전기소비자인국민과 함께 미물에 불과한 까치와의백년전쟁을 막기 위한 중지를 모우고자 합니다.
1. 각 언론사에서 매년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으나, 1998년부터 멀쩡한 전주시설개조공사에 엄청난 예산을 재투입하여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주주변에 둥지를 짓도록 했기 때문에 전국189개 지점현장직원 7000여명과 외부인력충원으로 연중 200일간 동원되고 있으나, 대단한 난제로 부각시켜 개선을 기피함으로써 앞으로 수 조원을 투입한 이후에도 악순환을 면치 못할 사업이 올해로 1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2. 까치와 공존을 명분으로 모순적인방침에 의해, 전 국토에 산재한 790여만 본의 전주를 전면 개방함으로써 연간 60여만 마리의 까치사살과 80만개에 달하는 둥지를 철거하는 작업으로 갓 부화한 어린까치들마저 뒤엉켜 추락사할 뿐 아니라, 산란기 11월부터 7개월간 전국방방곡곡에 산재한 전주를 집중적으로 순시 점검해야하기 때문에 4대사업에 투입된 예산대부분이 에너지낭비로 흡수됐습니다.
3.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지난해 까치둥지로 인한 정전으로 파손된 전주시설복구비만 401억원이므로, 가령 전주1본당 1.000만원의 복구비가 소요돼도 연 4천 건이 넘어서는데도, 황당함의 극치로써 연도별조류고장을 100건 안팎으로 축소 은폐한 문서를 산자부와 감사원과 국정감사에 제출하여 성과적인사업으로 위장해 왔기 때문에 그간 투입된 천문학적인예산이 의도적인낭비로 귀결되는 이유입니다.
4. 일예를 들어 그동안 감독이 전무했던 근거는, 2002년 배전설비고장에 의한 정전사고(전주둥지포함)가 1만2605건이 발생했으나 1,813건으로 조작하여 감독기관인 산자부전기소비자보호과 등에 제출했기 때문에 연도별로 합산하면 수만 건의 정전사고를 은폐한 것이며, 그는 수천억원의 집행예산을 은폐한 것과 다름없었으나 획기적(?)으로 고장 율을 낮추는 사업을 비방한다는 회신으로 실체를 감추려 한 것은 모두를 기만해온 증거이므로 전모를 꿰뚫을 단서가 될 것입니다.
5. 2005년 감사원출장감사 중에 한전감사실직원들도 확인했듯이, 배전시설운영과 무관한 공간커버에 불과한데도 대단한 난제로 부풀려 감사원의 개선지시조차 무시했을 뿐 아니라, 2006년 국정감사당시 1,255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위장하여 9년간 수천억원의 집행예산을 감추었으나, 실태파악도 하지 않고 “예비타당성검토와 사업성평가 없이 예산만 쏟아 붓는 꼴이라고” 지적했을 뿐이었습니다.
6. 그간 직설적인제보에 대한 반감으로 사람을 보내려했다는 위협과 일개 안을 고집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정신나간 짓을 한다고 매도하여 자신을 방어했으며, 현 정부마저 기만하는 상황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천문학적인집행예산은폐와 90% 이상 조류고장 율을 축소한 증거자료를 청와대관계자에게 직접 제출한 이유입니다.
7. 문제의 원인은, 이미 천문학적인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되돌리지 못할 입장에 처한 관계자가 심의까지 전담한 시스템에 의해 심의위원회를 연출하여 모든 안을 서류상무용지물로 조작했다는데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정부심의기구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조류퇴치기와 배전운영처에 접수된 안을 취합한다면 근본적인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정부의기능이 존재하는 한 열린 뚜껑을 닫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8. 지난해와 올해 한전연구개발(R&D)비로 무려 5,500여억 원을 투입했으나, 조류고장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으므로, 정녕방법이 없었다면 당시 배전처장과 사업주체인 현 배전운영처장 스스로 만인이 인정할 공개적인검증을 자청한 후 허위제보가 드러날 경우 본인을 검찰에 고발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간 제대로 심의조차 받지 못한 채 사장돼온 여러 방안과 함께 국력낭비와 까치의 무참한 떼죽음을 막기 위해 공식적인심의에 참여하되 만일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면 아직 모형단계에 있으므로 지적재산권을 국가에 기증할 것입니다.
9. 예컨대 6년 전부터 아무런 방안 없이 문제점만을 지적했다면 업무방해와 무고로 몰았을 것이므로, 난제가 아니었다는 취지에서 언급하자면 수익배제 시는 전주시설개조공사, 둥지철거, 까치사살, 집중순시활동이 지속돼온 4대사업 중에 일개사업의 10분의1에 불과한 예산으로 단기간에 영구적인사업을 중단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전주는 2~3만원 선에서 약 30년간 까치의 접근을 원천봉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조차도 자신의 입지약화를 우려하여 사장시키려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시는 그에 따를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이며, 특히 그 점은 2004년부터 연대적인파급을 막기 위해 배전운영팀에서 제출한 허위공문(수천억 원의 집행예산과 수만 건의 조류고장축소은폐)을 덮어둔 채 실태파악조차하지 않고 철저히 감싸온 지식경제부 전기소비자보호과에 전하고자합니다.
* 1998년, 내부적인사업시행이후 전주둥지로 인해 발생한 수만 건의 정전사고가 가정과 산업에까지 피해를 입혀왔으나, 신 재생에너지개발에 5조원을 투입할 정부와 현장업무를 중시하는 한전CEO의 관심으로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선 대규모 유전발굴효과와 생산적인일자리창출로 이어질 것이므로, 보다 경제적인 대안을 발굴하기위한 모두의 관심과 중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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