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소송권 남용해 중소기업 죽이기인가
중소기업 상대 대법원서 패한 후 유럽서 다시 소송 \\\'말썽\\\'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김종철/이국언(jcstar21) 기자
▲ 광주광역시 하남산업단지에 소재하는 리튬전지전문 벤처중소기업 애니셀 임영우 대표이사. anycell은 삼성전자(anycall)로 부터 상표권 소송을 당해 4년간의 싸움에서 승소했으나 계속되는 분쟁으로 회사가 위기에 몰려있다.
ⓒ 오마이뉴스 안현주
\\\"다 끝난줄 알았는데…. 이번 무대는 국내가 아니라 유럽이다. 이유는 똑같다. 정말 악랄하다. 유럽에서 지면 일본, 미국, 중국에서도 또 소송 걸 것 아닌가. 아직까지 기업 송사에서 이런 예는 없었을 것이다. 해외에서 우리기업들끼리 무슨 나라망신인가.\\\"
임영우(42) 사장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는 지난달 16일 서울의 특허사무소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다시 절망감이 밀려왔다.
이유는 간단했다. 지난 4년여 동안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인 삼성전자와 벌였던 소송 전쟁을 또다시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국내에서 해외로 공간만 바뀌었을 뿐이다.
내용은 지난 2002년 초 유럽에 상표 등록을 낸 임 사장의 리튬전지 상품이름인 \\\'애니셀(Anycell)\\\'에 대해 삼성전자쪽에서 \\\'애니콜(Anycall)\\\'과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이의신청을 냈다는 것이다.
유럽 상표청(OMIM)은 이에 따라 애니셀쪽과 삼성전자쪽에서 오는 27일까지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28일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임 사장은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한마디로 적대적 소송\\\"이라고 전제하고 \\\"삼성쪽에서 이미 국내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패소한 내용을 가지고 해외에서 다시 소송을 진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미 지난 3년8개월여동안 소송 기간을 거치면서 회사가 가동중단된 상태\\\"라며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송권 남용으로 영세한 중소기업 죽이기를 계속 시도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니셀건의 경우 국내 대법원에서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라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유럽 소송 건의 경우 지난 2002년 6월에 국내 (삼성전자) 본사에서 제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도덕성 시비 논란에 대해서 그는 \\\"유럽 상표청에 제기했을 당시에는 국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리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상표 등록의 경우 국내의 판결 내용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따라서 유럽 건의 경우도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임영우(42) 사장과의 일문 일답.
애니셀(Anycell) 상표 관련 소송일지
▲ (주) 애니셀 임영우 대표이사
ⓒ오마이뉴스 안현주
△ 1999. 12. 애니셀 - Anycell 상표 출원
△ 2000. 02. 삼성전자 - 상표 출원 무효 청구
△ 2001. 12 특허청 - Anycell 상표등록 / 애니셀 승소
△ 2002. 03. 삼성전자 - 상표 등록 무효청구
△ 2002. 10. 특허심판원 - 심판 청구 기각 / 애니셀 승소
△ 2002. 12. 삼성전자 - 심결취소의 소제기
△ 2003. 05. 특허법원 - 원고 청구 기각 / 애니셀 승소
△ 2003. 06. 삼성전자 - 등록 무효 상고
△ 2003. 09. 25 대법원 - 원고 청구 기각 / 애니셀 승소
-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한다. 유럽 특허법원에 다시 소송에 휘말렸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됐다. 이번에는 무대가 국내가 아니라 유럽이다. 사유는 똑 같다. 악랄하다. 유럽에서 지면 일본, 미국, 중국에서도 또 소송 걸 것 아니냐. 아직까지 기업 송사에서 이런 예는 없었을 것이다. 외국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다. 해외에서 우리기업들끼리 무슨 나라망신인가.\\\"
- 이번 소송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가.
\\\"한마디로 적대적 소송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죽이기의 전형이다. 우리는 소송에 이기고도 결국 몰락직전에 놓이게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느 누가 젊은 인생 바치며 제조업에서 일하겠는가. 대기업의 영원한 하청업체로 끝나는 것이다.
애니셀이 이렇게 끝난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은 절대 삼성과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나서지 못할 것이다. 결국 대기업의 인건비나 따먹고 손 빌어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 지난 3년8개월여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
\\\"지방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에 이긴 것은 100만 건 중 1건 있을까 말까 한 것이다. 구조적으로 무조건 지게 돼있다. 소송은 시간과 돈의 싸움이다. 중소기업은 1심에서 이겨도 2심에서 지고, 2심에서 이겨도 대법원에서 져왔다. 삼성전자 하면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집단 아니냐. 그들의 정보망과 자금과 조직은 또 어떤가.
이번에 그들이 소송에 이길 것 같아 대법원까지 끌고 갔겠는가. \\\'너희들 시간 끌기 하면 고사해서 결국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제조업에서는 99%는 삼성의 소송 대상업체가 됐다는 것 자체로 죽는 것이다. 회사가 망하면 결국 브랜드도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고의의 시장전략에 의한 것이다.\\\"
- 언론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과 같은 문제는 지금까지 1심에서만 이겨도 기사거리였다. 그러나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않았다. 삼성의 홍보직원만 해도 몇 십명 아닌가. 1심 판결이 있고서부터 전 언론에 로비를 한 것이다. 2심도 남아 있고 대법원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 언론사에서는 삼성이란 최고 광고주의 영향력을 배제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이다.\\\"
- 소송 이후 회사가 겪어야 했던 고통은 어떤 것이었나.
\\\"어떻게 한 두 마디 말로 다 하겠나. 혼자 한 달여 동안 회사를 지킨 적도 있었다. 소송에 걸리자 제일먼저 자금줄부터 막혔다. 지금까지 모든 애니셀 시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회수해가고 납품업체들도 한순간에 돌아서고 말았다. 또 내부 조직이 흔들리고 핵심인력도 많이 움직였다. 직원들도 99% 가망이 없다고 말했다. 100명이던 근로자는 이제 10여명 밖에 남아있지 않다. 버틸 수 없었다.
내 집과 유체동산은 광주은행에 경매가 진행중이고, 승용차는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 아직까지 퇴직금과 임금을 지불하지 못해 나는 범법자 신세가 됐다. 2000년 벤처기업 대상을 받고, 2001년에는 모범 경영 사례기업이었던 회사였다. 청와대에 브리핑까지 했던 기업이 어느 날 직원들 퇴직금도 주지 못해 사장은 노동청에 단골로 불려 가는 신세가 됐다.\\\"
- 지역 기업으로서 광주시 등 자치단체의 도움은 없었나.
\\\"삼성전자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만 해도 (주)애니셀은 외국의 VIP나 대선 후보들까지 광주 기본 방문 코스중의 하나였다. 광주시에서도 무슨 행사나 손님이 오면 애니셀로 우려먹을 대로 원 없이 우려먹었다. 막상 그렇게 했던 광주시나 지역 금융권은 삼성에서 소송을 제기하자 삼성전자 눈치만 봐 왔다. 완전히 외면해 왔다.
▲ 광주하남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의 한켠에는 (주) 애니셀의 로고가 그려져 있다.
ⓒ 오마이뉴스 안현주
외자를 유치하면 세제나 금융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투자하라고 할 때는 언제인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 아닌가. 광주시의 행태를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러면 누가 정책의 신뢰성을 믿고 투자하겠나. 오죽하면 외국 투자자들이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이라도 하겠다고 한다. 이런 풍토에서 고향이라고 이곳에서 계속 사업을 해야 하느냐는 생각까지 든다.\\\"
- 지방 금융권의 반응은?
\\\"애니셀은 80%가 자기자본으로 창업한 회사다. 은행대출은 50억 뿐이었고 담보도 충분했다. 그러나 소송에 걸리자 광주은행이 앞장서서 작년 1년에만 17억원을 회수해 갔다. 심지어 보험금까지 회수해 갔다. 햇빛 쬘 때 우산 줬다가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져간 식이다. 죽을 사람 확실히 죽인 것이다.\\\"
- 이후 계획과 바램이 있다면?
\\\"정상화에는 다소 시일이 걸린다. 중장기적 비전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삼성과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세계시장에 하나로 손을 잡고 나가도 부족할 판에 우리기업끼리 이 무슨 짓인가. 생각을 바꾸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중소기업과 윈 윈(Win-Win)할 수 있고 전략적 제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삼성의 오만한 일등주의, 불패주의 의식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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