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5나22722
하나의 민사사건에서 판사가 바뀔때마다 그 판사와 인맥이 있는 변호사로
세번을 갈아치우니 위 사건같이 승소하기 힘든 사건도 결국 승소로
이어지더군요.
위 민사사건은 가족 형(A)을 중심으로 형의애인(B) 형의 동생(C)중
B와 C의 대여금청구 사건이기 때문에 B가 C에대한 법적대응 및
변호사선임 방법 및 과정등을 낱낱이 알수 있는 사건입니다.
(B의말)
---담당 판사하고 연수원동기생 또는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는등
판사와 절친한 변호사로 선임하면 무조건 이긴다.
--- 담당판사가 바뀌면 위조건의 변호사로 무조건 교체한다.
---위 사건을 검색해보면 B가 한 사건에서 변호사를 세번씩이나
교체한 사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대리인 내역란에)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1심.2심.3심 전부 나옵니다.)
위 사건의 발단을 아주 간단하게 밝히면,
1. 2004.4.경 C가 B와 B의 친구 D를 공동채무자로 하여 금전을 대
여(당시 대여액 상환기일 이율이 모두 명시된 차용증 및 금전소비대
차약정 공정증서를 당사자 본인들이 직접 작성하여 모두 인정)
2. 2005.2. 상환기일이 6개월이나 지체 경과되어 C가 B와 D에게 수없이 독촉
하였으나 B와 D가 위차용증에 약정한 이율을 무시하고 B와 D가 임의로
정한 이자와 원금의 일부씩만 C의 계좌로 송금하여 결국C가 B와D에게
최종 강제집행을 한다고 알리고 법원에 신청하여 2005.2.7 B와 D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 결정
3. 강제경매개시결정후 B와D가 C에게 전화하여 오늘 다상환하려 했는데
기분나쁘게 참아주지 못하고 경매넣었다고 화를내고는 곧바로
7,000만원의 원금중 남은 원금이라며 C의 계좌로 500만원 입금.
(경매후 입금사실은 일시가 문서에 모두 나와있기 때문에 B,C모두 인정)
4. 이후 B와D가 C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제기
5. B와 D의 주장은, 차용증과 공정증서는 형식상 작성하였고
이후 구두로 이율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한
이자가 맞다.--채증법칙위배한 판결
그리고 집행비용은 상환하려고했는데 참지못하고 집행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어도 받을수 있던 돈인만큼
무용한 집행이었기에 줄수없다.--법리로는 안될것같으니 판사가
신의칙을 들어 교묘히 법리를 피해서 판결.
(대법원판례 89다2356 89다카12121 ) 에 정면 위배되는
위 5. 항을 모두 인정하여 인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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