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8일 오후2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호 법정에서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국환국회의원과 박인원문경시장의 2차 공판이 있었다.
두 분의 혐의 내용은 지난 2월 문경시 문경읍 소재 한국부인회(회장 이무자)의 모임에 참석하여 당시 17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신국환의원의 지지부탁을 했다는 것이다. 그날 공판에서는 피고 2명과 함께 증인으로 6명의 한국부인회원들이 참석을 하였다.
그날 피고측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는 2명이나 되었다. 그것도 이름만 대면 대구. 경북권에서는 다 알 수 있는 명망 있는 유명한 변호사였다. 그날 참석하신 변호사님은 두 분 이었지만 실제 이사건의 변론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2개 법무법인 소속 10명의 변호사를 포함하여 총 11명이었다. 11명의 변호사가 참여할 만큼 이 사건이 큰 사건인가요? 이것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시국사건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정치적으로 매우 비중이 큰 사건인가요? 그렇다고 지역발전과 크게 연관된 사건인가요?
게다가 그날 2차 공판에서 두 분의 변호사가 장장 4시간이 넘도록 증인 6명을 상대로 릴레이식 질문을 집요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문제이다. 두 피고인이 지난 2월 한국부인회 모임에 참석하여 신국환후보의 지지발언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하는 사실(fact)의 진위 여부이다.
경찰과 검찰의 당초 조사에서 6명의 증인은 두 분의 피고가 한국부인회 모임에 참석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이번에는 장관을 두 번씩이나 지낸 신국환 후보를 지지하자』고 부탁했다는 진술을 했었다.
증인들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너무 명백하고 분명하다. 그런데 두 분의 변호사님들은 시골에서 살림 사는 순수한 주부들인 증인을 상대로 어렵게, 유치하게, 치사하게 질문한 것이다. “박시장이 온천을 폐쇄하려고 하여 그에 앙심을 품고 아무 죄도 없는 박시장을 모함하는 것이지요.” “박시장과 개인적인 송사(訟事)문제로 감정이 있어 거짓증언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식이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과연 그 변호사님들이 모르고 있는 것일까? 한국부인회 회원이신 증인들이 왜 거짓증언을 하겠는가. 그리고 지난 10월 15일의 1차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은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박시장은 그 모임에 참석은 했고 2차로 노래방까지 함께 가서 노래까지 부르고 직원으로 하여금 식사대, 노래방값까지 내도록 했다고 하면서 지지부탁은 하지 아니했다고 했고 신국환의원의 경우 상경 길에 잠시 들렀다가 인사만하고 모임에는 참석치 아니했다고 하였다.
참석해서 지지발언을 했느냐 안했느냐하는 사실(fact)관계를 두고 피고인측과 증인측이 상반된 얘기를 하니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진실게임에 그 유명하신(?) 두 분의 변호사가 개입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도 4시간이나 집요하게 사실여부를 캐묻고 있는 것이다. 선거를 2개월 남짓 앞두고 그 바쁘신 국회의원후보자와 시장님이 한국부인회 모임에 왜 참석했겠는가. 후보자가 한국부인회라는 큰 단체 회원들 20여명을 만나기 위해 갔다가 모임에 참석도 안하고 바로 상경했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가. 박시장의 경우 신국환의원과는 호형호제하면서 역대 선거 때마다 핵심역할을 해온 것은 문경시민이면 다 아는데 한국부인회회원들과 만나 사진 찍고 노래방까지 함께하고 식사대, 노래방값까지 지불하도록 하면서 과연 아무 부탁도 안했겠는가.
그런데 피고인도 피고인 이지만 이와 같은 명분도 없고 논리도 없는 진실게임에 왜 그 유명하신 변호사님들이 개입을 하여 억지(?), 어거지(?)를 부리면서 계속 『아니다』라고 하는 증인들을 괴롭히고 유도심문 하는가. 차라리 두 피고인에게 직접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올 텐데 왜 어렵게 계속 아니라는 증인들에게 묻는지...
그들이 그토록 옹호하고 보호하려는 피고인들은 사회의 약자도 아니요. 돈이 없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요. 돈과 권력과 명예를 함께 가진 분들 아닌가.
결국, 돈있고 권력있는 높은 분들의 진실과 거짓에 대한 진실게임에 악마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이 덕망 있고 명망 있는 법조인의 정의인가?
증인으로 참석하신 촌부(村婦)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신가.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지금 변호사님들만 빼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진실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초 증인 6명중 3명은 번복했다고 원래 사실이 바뀝니까.
이 사건의 3차 공판이 11월 29일로 잡혀 있고 그날 또 추가 증인을 소환해 둔 상태입니다. 결국 『했다』『안했다』라는 단순 진실게임에 말한사람(피고), 들은사람(증인) 다 있는데 11명의 변호사가 떠맡아 2개월 가까이 진실여부를 놓고 따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이상한 변호사님들 !
법대 나오시고 사시 패스한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 됩니까. 주먹세계의 건달들도 ‘의(義)’를 중시하고 먹을 돈, 안 먹을 돈을 가릴 줄 안답니다. 정말로 이상한 변호사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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