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 법조인들이 누려온 기득권 당연히 깨져야 합니다.
법학교육, 사법시험체제도 시대추세에 맞게 개혁되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로스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스쿨은 오히려 또하나의 기득권을 만드는 건 아닌지...
우리 사회의 두터운 법조직역의 이기주의 현상 즉, 사법연수원에서 동류의식을 공유하면서 선택 받은 인간이라는 선민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현실이고 이러한 현상은 법조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권을 타파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변호사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많은 고학력인력들이 사법고시 준비에 여력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로스쿨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사법연수원에서 함께 교육받으면서 싹튼 그들만의 선민의식, 법조직역이기주의 반드시 혁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로스쿨은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그들만의 학연, 동류의식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정계, 법조계, 금융계 등 곳곳을 하버드, 예일 등
몇몇 명문 로스쿨(입학 경쟁률은 상상초월)이 장악하고 있으며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답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스쿨 역시 인맥형성의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로스쿨이 현행 사법시험제도가 낳는
대학교육의 파행화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로스쿨 입학사정은 통상 학부학점, last(로스쿨 입학시험)점수, 기타 추천서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도 여기에 준할 거라고 보고 검토하면,
어차피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점 어느정도 따서 로스쿨에 가기 위해 영어와 로스쿨 준비학원에 다닐것이고(미국도 통상 6개월정도, 일본은 1년 정도) 지금 사법시험준비하는 학생보다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다 직장인도 훨씬 늘어날 것이다.
일본은 금년 로스쿨 입학생 분포가 학생보다 직장인 더 많았다고 한다. 직장인도 회사원, 공무원, 의사 등의 순이었는데 이들은 이미 사회에서 어느정도 엘리트라고 검증받은 자들로서 로스쿨에 입학해서 변호사 자격증까지 거머쥘 심산 또는 구조조정 등의 불안속에서 택함) 로스쿨 입시에 몰릴 것이고 이젠 과거에 대학입시가 아니라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벌어지는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가 광풍으로 휘몰아 칠 것입니다. 현재 대학입시를 보아도 수능과 내신으로 학생들을 뽑는데 학생들은 학교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시장으로 달려가면서 학교교육은 파행을 빚고 급기야는 교육부가 전국의 고교생을 상대로 동시에 획일화된 교육을 시키는 ebs수능과외라는 정책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조금 더 나은 내신을 위해서 사설학원교육에 보다 매달리고 있습니다.
로스쿨 도입은 그러지 않아도 최근 대학생들사이에서 일고 있는 더 나은 학점을 얻기위한 경쟁에 학생들을 무한히 내몰고 이는 대학교육의 파행으로 이르게 할 것이며(아마도 보다 학점 잘 주는 교수님, 과목, 심지어는 과외받는 대학생 등장의 현행 폐단이 아마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영어광풍에 따른 토플, 토익 공부 또한 여전할 것이고 그 밖에 입학사정에 반영될 추천서, 경력 등은 보다 돈많고 집안배경이 좋은 사람들에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현재, 사회 기득권층이 로스쿨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의 자식들에게 변호사자격을 보다 쉽게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짐).
대학이 추구해야할 학문의 전당이 하나의 징검다리 입시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지향적 성향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적 만능주의 경향, 뜨거운 교육열에 비춰보건대 미국,일본(예일 1000:1이상, 주오대 로스쿨32:1)의 경쟁률은 가볍게 뛰어 넘을 것이다).
혹자는 last시험으로 제대로 학문을 한 사람을 뽑는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어불성설입니다. 미국 last을 공부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것 역시 시험인지라 철저한 스킬입니다.
> 그리고 현재의 일반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은 급격히 감소할 것입니다(자연계, 사회계, 공학계, 인문계 모두 해당).
> 대학입시에서 법대를 없애면 입시과열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미국처럼 로스쿨 졸업후에는 거의 대부분 변호사가 된다면(미국도 bar시험에 붙기 위해서는 별도로 학원을 4-5개월 정도 다녀야 함)이 문제는 해소 될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법시험이 수험생에게 많은 비용을 지출케하고 있지만 로스쿨은 현재 들어가는 비용에다 별도로 매우 비싼 학비가 더 든다고 보면됩니다.(미국은 3년에 1억).혹자는 대부제도, 장학금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로스쿨은 기본적 성격이 직업인 특히 변호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라서 이러한 대부제도나, 장학금 등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싼 학비를 들여서 졸업한 후 변호사가 되면 아마 본전 생각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pay를 원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우리 사법시험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로스쿨은 전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로스쿨은 세계적으로 거의 미국만이 실시하고 있는 유일한 제도인데 이는 미국식의 철저한 상업자본주의가 낳은 산물입니다. 영미법계의 또다른 한 축인 영국은 로스쿨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대법원 사법개혁 코너의 자료실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법학교육체제를 확인할 수 있음)오히려 영국의 변호사는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법조인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 독일식 대학교육체제(무상교육인데 현재 약간의 비판을 받고는 있으나 최근 발표된 법학교육개혁에 관해서는 여전히 과거의 법학교육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여기에다 보충하는 방식으로 결론 지음.) 이념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미국보다는 훨씬더 사회주의적 색채 강합니다. 물론 함부르크 로스쿨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최근에 도입된 것으로서 그 학비가 매우 비싸서 독일에서는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지도층 들은 거의 대부분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변협도 현재의 1000명선에서 로스쿨 입학정원을 늘리지 않는 한도내에서 로스쿨 도입을 찬성합니다. 아마 이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일 것입니다(아마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변호사들의 기득권을 깨뜨리려는 목적인 듯). 그리고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는 미국, 일본에 대한 사대주의(우리의 법체계는 독일법을 요상하게 변형해서 만든 치졸한 일본법을 그대로 계수. 특히 우리 법조계 내부에 친일의식은 아마도 굉장히 그 뿌리가 깊은 듯, 과거에 로스쿨 도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꿈적도 않다가 일본이 도입하니까 마치 우리도 도입해야된다고 하는 모습, 또한 우리사회의 대다수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미국에서 교육 받으신 분들)의 합작물인 듯이 보여집니다. 현재의 법학교육의 모든 문제점이 사법시험탓인양
하면서 스스로 모든 법학교육주체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해결책이 과연 미국식(일본식)로스쿨만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들만의 이해반영의 산물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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