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천에살고잇는 30대 대한민국청년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글을 올리는건 정말 억울하기 때문에 도대체 아직도 이런일
이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글은 저희매형이 지금 당하고잇는 현실이며 작금의 우리현실입니다.
저는 학교다니때 법은 만인앞에 공정하다라는 교육을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하는것인지 이글을 읽으시는분들과 청와대 관계
자및 대통령께서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희매형은 2002년 8월부터 몇몇의사람과 마루시공
업체를 동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돼는 적자에 더이상 동업을 할수없다라
고 동업자들에게 말을하고 동업을 그만두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 동업
자들은 매형을 그냥두지않코 회유도 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끌고가 협박도
하며 여러날은 매형을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매형이 굴하지않차 그들은 최후
로 소송을 건다고 말했습니다. 매형은 그들과의 동업동안 결코 부당이득금을
착취하지 않았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형에게 계속적으로 동업하는동안
거래돼던 통장을 원했습니다. 해서 몇번이나 확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송을 걸었습니다. 일단 그들은 교묘하게 민사를 먼저 걸은후 몰래
형사소송도 걸었습니다. 민사를 준비하며 변호사를 샀는데 형사소송까지 들
어와 당황했지만 매형은 자료를 준비하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중에
먼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고 무혐의로처리 돼어 검사
로 넘어갔는데 인천지방검찰청000호에서 검사밑에 잇는계장이 검사의묵인하
에 조사과정에서 자꾸 그들의 변호를하며 증거자료를 대차대조표로 만들어
가져오게 한후 확실한 입금이 돼어있는 통장조차도 증거로 인정할수없다고
말을했습니다 (예를들어 저들에게 나간 임금이 통장으로 나갓는데 불구하고
경찰에서 인정했던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며 거래처 대금으로 나간금액을
그 거래처에서 찾아서 당신을 다시 주지 않앗냐며 트집을 잡앗답니다)
이게 무슨말입니까? 그 000호검사와계장이 피고인과 어떤관계인지는 잘모릅
니다. 또한 그들이 아직도 돈을 주고받앗는지 조차 어떤 협작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매형이 증거자료가 필요해서 원청회사(동화기업)
에 요청한 자료조차도 원청회사에게 니들 세무조사 받고싶냐 라고 말을했답
니다. 그 자료를 넘기지 말라고 협박을 했는데 그것이 말이 ‰求歐?
법을 집행하라고 국민들 혈세로 월급을 타가면서 뒤로는 그따위로 집행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법인가요? 만약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돼더라도
검사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지 그 부분을 다시 조사하라는 명령서나
받는다더군요. 분합니다. 정말 분합니다. 아직도 이런일이 비일비재하다는것
이 이 나라에 태어난것이 억울할정도로 분합니다. 저희가족들은 난리가 났습
니다. 저희 집안은 매형의 일로 지금 모두 지쳐가고 잇습니다. 그들은 저또한
봤는데 전에도 그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이런일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니던 전 회사 사장이 증인을 자청할정도로 그들은 전문적인 사기꾼
이라 생각‰求求? 제가 이글을 올리는것은 단지 저희매형에게 피해가 가서이
기 때문은 아닙니다. 물론 동기는 매형이지만 이런 일들이 아직도 관행처럼
굳어져있는 우리 법조계의 현실이랍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우리나라 3대 조폭이 잇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랍니다. 아직
도 성공사례금이란 제도도 있는데 이것은 변호사 혼자 먹는게 아니고 검사 판
사도 같이 나눠먹는 식이랍니다. 그리고 검사 아래있는 계장은 그들에게 편의
를 봐주며 이런식으로 해라 저런식으로 해라 가르치기 까지 했다는 말을 들었
을땐 정말 당장 달려가 멱살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2002년부터 시작‰?고
통이 아직도 저희 가족들을 잡고잇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으면서
무고하게 저희 매형을 고소했스며 그 일로 저희 가족들은 2004년에도 힘겨워
하며 그들과 싸우고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지방검찰청 000호 검사가 저희와
얼마나 원수가 졌는지 그 밑의 계장이 편파적으로 사건을 몰아가고 잇어도
묵묵히 듣고만 잇다고 합니다. 역시 묵인이죠 이건 아마도 다들알고 잇는 연
줄이나 돈을 쓴거라고 생각‰求求? 아니면 성공사례비로 저희에게 받아내는
돈을 줄수도 잇다합니다 이건 여러 분들에게 돌아다니며 들은 이야기를 종합
한것입니다. 아니 증거를 제시를 한다고 해도 증거로 쳐주지도 않코 원청회사
에서 보내준다고 해도 그들에게 협박하는 이게 현재 저희가 살고있는 법입니
다. 부디 네티즌여러분들과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싶습
니다. 글을 올려주시길 빌며 이만 마칩니다. 011-9940-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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