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유료 분쟁조정 허용해야'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돈을 받고 노사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앞으로 노동부의 법안 마련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사적 조정제 활성화를 위해 공인노무사나 교수, 전직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근로감독관 등도 노사분쟁을 조정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현행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적 조정인으로 활동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것인만큼 조정서비스 보수에 대해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법에 사적 조정인에 관한 예외를 특칙으로 둘 경우 변호사업계의 이해에 따른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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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세무사에게 패하더니 노동조언법까지 넘겨주게 생겼다.
노무현정부가 오히려 변호사의 힘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된듯...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는 송무만 하는 인력의로 남을예정
변협의 패배전적
사시1000명,공증인,사법보좌관,세무사명층사용금지,공인중계사 금지,
노동법은 일반인에게로 의사와 달리 변호사는 동내북이 되는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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