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본인 박수성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50cc)를 타고 직진 했으나 피해자 위치에서 본
교차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승용차에 정면으로 추돌되어 119에 실려가 부산 백병원에서
2번에 걸쳐 뇌 수술을 했습니다.
가해 승용차 운전자는 적색신호는 정상이나 직진신호인 녹색등의 전구가 고장난 상태이나 가해차량 운전자는 신호를 무시한채 진행하여 정상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치어 사고를 냄.
피해자 박수성은 정상신호(녹색신호)를 받고 직진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억울함과 내 권리를 찾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함.
이웃 마을 후배와 구두 계약함.
가해차량 운전자를 형사처벌 하는 조건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3백 30만 원을 선불로 지불함.
그러나 검사 판정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판정됨.
담당 검사분도 말하기를 교차로에서 신호기 고장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는 형사소송을 할 사건이 못되며 변호사는 공소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변호사는 선임료를 선불로 받았으며
의도적인 생각으로 사료되는바 선임료 전액(3백 30만원)을 환불 받았으면 생각하고
또한 무료 법률 구조공단 및 여러곳을 상담한 결과 똑같이 변제 받아야 된다고 함.
변호사의 잘못된점과 변제 받을수 있는 방법을 꼭 알려 주세요.
<참고>
*사고 발생일- 2002년 1월 27일
2003년 7월에 손해사정인을 통해 가해차량 종합 보험사와 합의가 종결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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