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Fiat justitia,ruat coelum.
Let justice be done,though the heaven should fall.
저는 2000년 4월에 접수하여 꼭 2년 만인 2002년 4월 23일 판결이 나온 대법원 사건번호 2000두 2495 환지처분무효확인소송과 2000두 2501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취소 두 건의 원고인 차준영입니다. 2년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다음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언급도 없이 고작 원심은 적법하다는 말뿐입니다.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史劇을 보면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국왕도 아무나 잡아다가 벌을 주지는 않습니다. 죄를 물을 만한 일이 있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그에 합당한 근거와 이유를 들어 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문은 어떠한 이유와 근거도 없이 原審이 옳고 적법하므로 원고인 본인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사형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판결문을 전근대적이고 폭군적이며 독재자적인 판결이라고 말하렵니다. 이 판결문을 쓰신 대법관님들은 모르면 몰라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물·불 안 가리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고집불통이거나, 융통성 없는 사람들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배기원, 서성, 이용우, 박재윤 네 분 대법관님께 묻겠습니다.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가 1991.12.7의 환지계획을 적법한 변경절차를 밟지 않은 채 1996.4.4 환지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날(註: 1996.4.4) 지적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증가된 면적을 환지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다시 변경하여 공람공고하고 1996.4.10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고, 이와 같이 변경된 환지계획(註: 1996.4.4 환지계획의 변경)에 따라 1996. 9.20 한 환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하였습니다.
위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가 1996.4.4. 원고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최종 행정행위인 환지처분과 그 중간행위인 환지계획의 변경을 동시에 통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이 실제로 성립 가능한 것인지요?
원고가 같은 해 5월 피고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피고의 담당과장은 "환지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환지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고, 이 때문에 본인은 같은 달 충청남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행정심판청구 후 피고의 담당과장의 말을 문서로 받아 둘 필요가 있어 같은 해 6월경 2회에 걸쳐 피고에게 질의서를 보냈고, 그 질의서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처분은 환지처분이며 앞으로 환지계획의 변경 계획은 없다는 통보를 2차례에 걸쳐 받은 것입니다.
<참고: 환지철분의 효과> :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第62條
①換地處分의 公告가 있은 경우에는 換地計劃에서 정하여진 換地는 그 換地處分의 公告가 있은 날의 翌日부터 종전의 土地로 보며, 換地計劃에서 換地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土地上에 存在하던 權利는 그 換地處分의 公告가 있은 날이 終了한 때에 消滅한다.
<참고> : 행정청 등의 행정행위는 권한 있는 기관 등에서 무효 또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이 판결로 인해 법적 상식이나 법적 지식이 이 판결을 하신 대법관 수준인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처분과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공무원하기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얄미운 놈 골탕먹이는데는 이 방법이 최고겠죠. 어리석은 백성들 사정 봐 줄 거 있겠습니까? 징집의무면제통지와 징집장소변경통지를 함께 하고요, 납부금액 변경통보와 납부고지취소처분 등을 함께 하는 겁니다. 대신 국민들은 이게 처분인지 변경인지 모를 세상에서 살아야겠지만서두요
저는 2002년 5월 14일부터 2002년 10월 5일 현재까지 145일째 이 글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의적으로 오심한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은 느끼고 있는지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증스런 사람들 같으니라구...
저는 이 건 행정소송을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각각 두 번씩 진행하였습니다. 그 동안 어느 재판장님이 "당신 말이 맞아.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피고의 환지처분을 무효화시킬 수 있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도 인간적인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판결은 감상에 젖어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이 판결을 고의적이며 자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오심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법관님! 저는 당신들의 고의적인 오심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오심은 당신들이 앞에서는 자유·평등·정의를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정의의 벽돌을 하나씩 들어내고 있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 판결로써 승리를 했다고 웃고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승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판결로 승리했다고 웃고 있는 당신들은, 당신들이 허문 집에서 천적이 없음을 자만하며 살찌우고 있는 새앙 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공개토론 합시다. 판사는 판결로써 말한다는 어줍잖은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판결은 제 멋대로 이면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언이나 경구는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소인배, 그것이 당신들의 모습으로 보여 우습습니다. 그래도 당신들이 이 주장을 계속한다면 나는 당신들을 허가 난 살인자일수도 있고, 허가 난 강도일수도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재판제도의 문제점은 대법관들이 엉터리 판결을 하였을 때 그 구제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에도 배심원제도를 꼭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배심원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음 헌법 개정시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국민저항권을 도입하여 주시거나....
또한, 저는 이 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 등 모든 절차를 거치라고 규정하고, 또한 같은 조에서 재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 건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쩝~~. 이 부분도 국회에서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게시판에선 다이나마이드를 들고 대법원에 가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테러가 약자들의 마지막 항변권 행사라고 볼 때 이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판결은 대법관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21세기를 사는 선진국민은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성숙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줄 때 대법관 등 사회지도층도 무언가 새로이 느끼는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군할아버지! 그리고, 유엔사무총장님!
보시다시피 우리 나라 대법관님들이 한줌도 안돼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분들이 정신 좀 차리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대법원은 고의적인 오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런 오심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협조하라."
★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Fiat justitia,ruat coelum.
Let justice be done,though the heaven should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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