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일 서울지법 동부지원민사11부 박기동 부장판사님은 예전에
밀실에서나 사용했던식의 이상한 판결을했다
(같은 상가건물 안에서 칼국수만 팔기로 한 점포에서 비빔밥이나 떡복이를
판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린것은 이미 9년전인 1994.12.30일대통령 령으로 없어진 법이고, 그법의 주무기관인 건설교통부에서도 1995.11.6일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3조1항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에 의거
업종지정을 폐지하여 사용하지도 않고있는 법령임에도 판사들이나
대법관들은 자신들이 관복을 벗은 후 변호사 개업을위하여 수많은업종과 관련된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고있다.판사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사람들에게 고통을주는지 알고계신지요
또한 1994년의 대통령의령 이나 건설교통부의 법대로만 판결내려준다면 해마다 동일업종에 관해서 재판을 해야하는 엄청난 수의사람들이 많은
변호사비용을 지불하면서 울분을 토하는일은 없으련만............
또한 이법은 판사에때라 또는돈이있고 없고에때라 변호사를구매하고안하고에때라 왔다갔다하는 옛장수식 판결이다 .
어떤 이 모대법관님은 2000.3.31업종에는관계가없다 고 올바른판결을했는가하면
2002.2.4일 송 모대법관은 관계가 있다는식으로 판결들을했다
그러면 국민들은 매일같이
재판만 하면서 엄청난 변호사 비용만 물면서 패가망신하도록해야한다는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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