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무죄 판결全文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고단3458 가. 명예훼손

  나. 업무방해

피 고 인 1.가.나. 조00 (610619-1000000), MBC 프로듀서

  주거 서울 000

  등록기준지 서산시000

  2.가.나. 송00 (581014-100000), MBC 프로듀서

  주거 서울 000

  등록기준지 서울 000

  3.가.나. 김A (780131-2000000), MBC 프로듀서

  주거 고양시 000

  등록기준지 서울 000

  4.가.나. 이00 (760416-1000000), MBC 프로듀서

  주거 서울 000

  등록기준지 경북 000

  5.가.나. 김B (720415-200000), MBC 작가

  주거 서울 000

  등록기준지 목포시 000

검 사 전현준, 박길배, 김경수, 송경호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 변호사 김형태, 김진영

판결선고 2010.1.20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I. 공소사실

  1. MBC 'PD수첩' 방송 개요

  공중파 방송사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MBC'라고 한다)은 2008. 4.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PD수첩' 프로그램에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 이라고 한다)을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이 사건 방송의 제작 및 방영 과정에서의 피고인 등의 역할

  피고인 조OO는 책임 프로듀서로서 이 사건 방송의 기획 ․ 취재 ․ 편집 ․ 방영 등 제작 전반을 지휘 ․ 감독하였고, 피고인 송OO은 MBC 시사교양국 부국장 겸 이 사건 방송의 진행자로서 기획안을 결재하고 이 사건 방송을 직접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김A은 프로듀서로서 기획 ․ 취재 및 편집에 참여하고 이 사건 방송에 출연하여 취재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였으며, 피고인 이OO은 프로듀서로서 취재 및 편집에 참여하고 이 사건 방송에 출연하여 취재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였으며, 피고인 김B는 작가로 기획 및 편집에 참여하고 편집구성안, 대본 등을 작성하였다.

3.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가. 개요

  피고인들은 보조작가인 이연희와 공모하여 2008. 4.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방영된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사이에 2008. 4. 11부터 2008. 4. 18까지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 2차 한미 전문가기술협의'(이하, '이 사건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이라고 한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으로서 우리나라 협상단의 대표를 맡았던 피해자 민동석과 위 협상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었던 피해자 정운천에 대하여 아래 나.의 (1)～(3)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직자들인 피해자들의 자질 및 공직수행자세를 비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사실 적시 내용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협상단 대표 또는 협상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피해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대상품목인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 특히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두 가지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 내용은 "① 미국내 소 도축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주저앉은 소 (일명 '다우너 소')를 다수가 불법 도축된 후 학교 급식 재료로 공급되는 등 미국 전역으로 식용 ․ 유통되고 있다. ② 아레사 빈슨이라는 미국 여성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 전 오로지 인간 광우병 의심진단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었다.

①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송 내용은,

○ 미국내 도축장에서 인부들이 전기충격기와 물대표로 주저앉은 소에 충격을 줘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는 장면 등을 담은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과 함께,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했다. 그러나 지금은 주저앉은 소라도 최초 검사를 통과한 후 주저앉으면 도축이 가능하다. 이 소들은 검사를 통과해 도축장으로 갔다." 라는 내레이션

○ 위 동영상을 제작한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마이클 그래거가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라고 인터뷰한 내용

○ 2008. 4. 16. 미국 버지니아에서 열린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을 방영하면서 "그녀의 죽음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어쩌면 먼 이국 땅의 우리에게도 충격이 될지 모른다. 그녀는 사망하기 전 인간 광우병 의심진담을 받았다."라는 내레이션

○ 미국 소비자연맹 수석연구원 마이클 핸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실험동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저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한다면 한국인들 역시 같은 위험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

○ 피고인 송00이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라는 자막을 배경으로 하여 "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기 전 모습도 충격적이고 또 아레사 씨인가요? 죽음도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라고 말하는 내용

○ 주저앉은 소를 학대하는 내용의 위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을 다시 보여준 후 위 마이클 그래거가 "현장책임자에게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 관리자가 위에서 그렇게 시켰다고 하더군요. 일종의 회사 방침이라고 했습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

○ 계속해서 위 마이클 그래거가 "최우수 업체가 이 모양인데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도축업체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한 마디로 검역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라고 인터뷰한 내용

○ "동영상이 공개된 후 미 전역에서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이 도축장에서 나온 쇠고기 1억4,300만 파운드, 즉 약 65,000톤이 36개주 10만개가 넘는 학교에 급식재료로 사용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라는 내레이션

○ 위 문제된 도축회사(웨스트랜드-홀마크사)를 상대로 열린 청문회에서 "그 소들은 불법적 방법으로 도축된 것이 맞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라고 신문하는 내용이 담긴 2008. 3. 12.자 CNN 방송 인용

○ "4월 초엔 미 농무부 감사관이 미국 내 도축장 18곳을 검사한 결과 20%가 넘는 네 곳에서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 중 한 곳엔 잠정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라는 내레이션 등임

②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송 내용은,

○ 위 ①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2008. 4. 16. 미국 버지니아에서 열린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을 방영하면서 "그녀의 죽음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어쩌면 먼 이국땅의 우리에게도 충격이 될지 모른다. 그녀는 사망하기 전 인간 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다."라는 내레이션

○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이 "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 딸이 걸렸던 병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라고 인터뷰한 내용

○ 위 ①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송00이 "아레사 씨인가요? 죽음도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라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

○ 미국 WAVY TV가 2008. 4. 8.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병은 뇌질환으로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 광우병입니다."라고 방송한 부분을 인용

○ 로빈 빈슨이 "사실은 내 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라고 인터뷰한 내용

○ "2주 전만 해도 아레사는 올해 진학한 대학원 수업을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눈 앞의 사물이 흐려지고 걷는 것도 부자연스러웠다고 한다." 라는 내레이션

○ 로빈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이레사가 vCJD(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라고 인터뷰한 내용

○ <버지니아 보건당국 vCJD 사망자 조사>라고 제목의 보건당국 보도자료를 화면에 보여주며, "보건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레사가 인간광우병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라는 내레이션을 보도하고, 이어 "지금 (인간광우병으로)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 말씀드릴 게 없네요."라는 내용의 보건당국 관계자의 발언

○ "아레사에게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내렸던 의사(바롯)를 만나봤다."라는 내레이션 후, 피고인 김A이 위 바롯을 만나 "MRI 결과를 통해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인간 광우병)인지 다른 종류인지 알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위 바롯('故 아레사 주치의'라고 자막 표시)이 "그렇습니다. 대개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은 MRI를 찍으면 뇌의 가운데에 있는 시상이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vCJD(인간 광우병)면 뇌의 양쪽 시상베개(pulvinar)가 상처를 입고 변형됩니다. 임상사진을 통해 상태를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피고인 김A이 "MRI 결과가 틀릴 수도 있을까요?"라고 다시 묻자, 위 바롯이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인터뷰 내용

○ "인간 광우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은 사람에게 발병하며, 생존기간은 평균 1년 내외로 알려져 있다. 감염 초기에는 시각과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고 점차 악화돼 끝내 사망하는 치사율 100%의 병이다."라는 내레이션

○ 로빈 빈슨이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 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레사는 버지니아에서만 살았고, 외국에 나간 적도 없거든요. 심지어 소를 많이 기르는 미국의 중서부지방을 여행한 적도 없어요."라고 인터뷰한 내용 등임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 또는 협상의 주무부처 장관인 피해자들은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은폐하거나 축소한 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협상을 체결하였다."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송 내용은,

○ 미국내 도축장에서 인부들이 전기충격기와 물대포로 주저앉은 소에 충격을 줘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는 장면

○ "협상 개시 바로 이틀 전 사망한 아레사 빈슨의 경우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내레이션에 이어, 피해자 민동석이 " 그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단순하게 이 사람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다라고 해서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했다고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고"라고 인터뷰한 내용

○ "미국에서 사육되는 소는 1억여 마리, 해마다 4,000만 마리 내외의 소가 도축된다. 그러나 그 중 광우병 검사를 받는 소는 0.0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라는 내레이션

○ "농무부의 조사관은 하루에 딱 두 번 소들을 검사하러 왔습니다. 아침 6시 반, 오후 12시 반에 그는 와서 도살용으로 정해진 소들을 재빨리 눈으로 훑어보곤 했습니다. 소들은 그를 지나 걸어가거나 그냥 서기만 해도 합격이 되곤 했습니다. 농무부 조사관이 간 후 합격을 받아 소 중에서 많은 수가 쓰러졌습니다."라는 내레이션

○ 피고인 송OO이 "쭉 보면 말이죠. 그간 광우병 위험성이 너무 과장돼있다 라고 할 게 아니라, 정부가 미국의 실정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오히려 은폐하고 축소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는데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김A이 "사실 협상팀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지가 사실은 의문입니다. 미국의 도축 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그 실태를 본 적이 있는지,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 피고인 이OO이 "이번 협상 내용에 대해서 좀 의견을 구한다던가 이렇게 모임이 있었다던가 그런 적은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남호경(전국한우협회 회장)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피곤인 이OO이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는 이전에 가축 방역협의회가 없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 남호경이 "한 번도 없었죠. 이런 조항으로 간 거는 한 번도 없었죠."라고 대답하는 인터뷰 내용

○ 박홍수 전 농림부장관이 "저도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싶은데, 협상 재개를 할 때에는 반드시 가축방역협의회에 전문가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시안을 올려놓고 검토를 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했다라면 요즘 흔히 쓰는 '졸속협상이다.' 하는 그런 비난을 면키 어렵죠."라는 인터뷰 내용 등임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여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 가량 되는 실정인데, 피해자들이 위 (2)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졸속으로 협상을 체결한 결과,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와 함께 3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도 광우병을 유발시키는 원인 물질인 특정위험물질(SRM)이 5가지 부위나 수입되어 광우병에 매우 취약한 우리나라 국민을 치명적인 인간 광우병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피해자들은 친일매국노처럼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였다. 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송 내용은

○ 피고인 송OO이 방송 첫머리에 "중국시위대의 폭력을 수수방관한 정부 당국의 자세에 속상한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임을 생각하면서 최근 정부 당국의 자세는 걱정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시위대의 폭력과는 비교할 수 없게 심각한 것이 바로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

○ "협상결과 무엇보다 우려를 사고 있는 건 30개월이라는 연령제한 폐지다. 개월 수가 높을수록 광우병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광우병을 유발시키고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위험물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를 검사하면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있다. 이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이 변형 프리온이다. 프리온이 특히 고농도로 집중되어 있는 소의 부위를 특정위험물질이라 부른다.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7가지 (그림으로 뇌, 눈, 머리뼈, 편도, 척수, 척주, 회장원위부가 특정위험물질임을 표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적이 없던 부위들이다. 그러나 앞으로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면 남은 5가지는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는 내레이션

○ 피고인 송OO이 "한국 사람들이 영국인이나 미국인 같은 서양인들보다 광우병에 더 취약하다. 그런 연구결과가 있었다고요?"라고 질문하자, 손정은 아나운서가 "네, 바로 한국인 유전자 문제인데요. 한국인 500여명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리온 유전자 가운데 129번째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총 3가지. 이 중 지금까지 인간 광우병이 발병한 사람 모두가 메티오닌 MM형이었습니다.(한국인의 94.3%가 MM형임을 도표로 보여주며)즉,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이 약 94%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은 어떨까요? MM형을 가진 사람이 미국인의 약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 피고인 송OO이 "이런 상황인데 따지고 또 따지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해서 이번에 미국 쇠고기 수입에 이런 협상 결과가 나왔는지, 또 그 사이에 어떻게 국민들이 까맣게 잘 모르고 있었는지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이OO이 "너무 급작스럽게 협상을 한 것이 문제입니다. 1주일 만에 모든 과정이 끝났고, 이제는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할 기회를 갖지는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 위 (2)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박홍수 전 농림부장관이 "협상 재개를 할 때에는 반드시 가축방역협의회에 사안을 올려놓고 검토를 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했다 라면 요즘 흔히 쓰는 '졸속협상이다.'하는 그런 비난을 면키 어렵죠."라는 취지의 인터뷰 내용

○ 손정은 아나운서가 "역시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우리의 먹을거리를 넘어서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습니다."라고 말한 후 "7960님의 글 볼까요. '싼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쇠고기를 먹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라고 이런 글도 올려주셨네요" 라고 말하는 내용

○ 피고인 송OO이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데 과거 친일 매국노들처럼 오늘 혹 우리 자신은 특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맺음 말하는 내용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