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라이트인천연합 수신료 전기세 통합 징수 부당함 제기 항소심 판결
"수신료 실질적 분리 납부할 방법 없어...법률에 위임 없는 통합고지제도 악용"
[데일리안 표수진 기자]범보수 시민단체들이 KBS에 대해 조직적인 수신료 거부 운동을 돌입키로 한 가운데, 방송수신료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산하인 뉴라이트인천연합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전력공사가 방송수신료를 전기세에 통합 징수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이의 부당함을 제기한 항소심 판결이 22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507호에서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라이트인천연합 이정주 공동대표(변호사)와 인천 시민 9명은 지난해 방송수신료를 전기세와 통합징수하고 있는 한전과 KBS를 상대로 "수신료와 전기세 통합고지 및 징수가 부당하다"며 민사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수신료를 실질적으로 분리 납부할 방법이 없는데다, 방송 수신료 납부 거부를 위해서 전기세를 체납하게 되는 경우 생존권과 직결된 전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판결문에서 “법령상 피고(한전)가 수신료 체납을 이유로 한 강제징수로서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전기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면서 “그러나 전기세와 방송 수신료가 통합고지 징수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따라서 항소를 제기한 이 대표측은 “한전과 KBS가 수신료 강제 징수를 위해 법률에 위임이 없는 통합고지제도를 악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법원의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항소심을 통해 편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신료 문제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한 시민단체 대표가 제기한 수신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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