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문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보험사와 법원 그리고 병원까지 너무도 약자에겐 매정하고도 혹독한 대상이더군요.
피해자인 김내화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영원히 치유할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몸이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하는 몸이 되어 앞으로 살아갈길이 막막해졌지만 다행히 보험을 들어둔 것이 있어 조금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란 곳이 아주 우습게도 알수없는 약관을 들어 보험금을 너무도 적게 책정했습니다.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때는 알수도 없었으며 또 피해자의 장애등급과는 맞지않는 약관을 들어 보험금을 깍아내리더군요. 도저히 그만큼의 돈으로는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어 이곳 저곳에 알아보고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와 그 보호자들은 보험사의 횡포에 시달려야만 했구요. 결국엔 국회에 문의 했던것이 도움이되서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에 채무보전신청을 해서 지방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면 금융감독원에서도 관여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피해자는 피의자가 되어 법원에 섰습니다. 없는 살림에 빛까지 지어가며 변호사도 선임했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신체감정 서류를 원한다고 해서 또 빛을 내어 신체 감정을 받으러 지정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사소한 마찰로 또 피해자 김내화씨는 병원에 사정사정하고도 돈만 버리고 좋은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신체감정등급이 너무나 어이 없이 나와 버린것입니다. 그 전에 받았던 두 개의 병원에서의 신체 감정등급과는 전혀다른 감정 결과만을 받고서. 법원에서도 항소를 포기하라는 연락과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기회도 주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피해자에게 남은 것은 평생에 남는 장애를 갖은 몸과 피폐해진 마음 그리고 불어난 빛뿐입니다. 힘없는 사람은 살아갈수 없는 세상일까요? 얼마나 더 힘없이 살아야 할지요. 피해자는 법원의 소 취하권고를 무시하고 판결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발 힘없는 사람도 살수 있는 세상이기를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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