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레고랜드의 해법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 안 할 수 없다
정부는 제2 제3의 강원레고렌드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위해 , 지방자치단체는 지급보증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이것은 지자체장이 자기 임기중 부실사업을 지급보증 하는 댓가? 의 반대급부를 챙기는 방법이 유행하면서 나라전체 의 지방 자치들의 재정이 부실해 지는 것을 방지 하자는 취지다. 그러면 지방차치단체가 안하면 어디서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은행권같은 데를 생각 해보자 , 사업체가 은행들에 지급 보증의 의뢰가 있을 때 은행은 이들의 사업성이 나 타당성을 자세히 조사하게 되는되 (잘못 지급보증하면 은행이 큰 손실을 본다.) 이러면 건전 타당한 사업에만 지급 보증을 하게 되서 , 공사를 빙자한 돈 먹기 (누가리고 야옹하는 ) 유행을 방지 할 수 있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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