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8일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을 신한카드에서 국세청 대행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가구 1경차에 대한 환급은 실제적인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발급과정에 의문이 들어 국세청과 신한은행에 알아본바 몇가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경차동호회를 중심으로 4월18일날 ARS로 카드발급 신청을 하면, ARS에서는 몇가지 조회를 해보고 신한카드에서 연락을 준다는 응답을 하고 연결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2-3일을 기다려도 연락이 안온다고 하기에, 직접 신한카드에 연락을 취해보니, 실제로 카드 발급은 5월중순경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2월 입법이 된 이후로, 3월에 대행카드사 선정을 거쳐 급하게 시스템을 오픈하는것이기때문에, 4월28일이나 되어야 국세청 시스템이 열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4월28일 이후에나 신청한 선착순으로 신한카드으로부터 연락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5월 1일부터 카드를 사용할수 있는 국민은 없는것이냐 되물었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가족나들이가 많은 5월 1, (2), 3, 4, 5일 연휴와, 부처님 오신날에도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은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도 문의한 결과도 이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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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의과정에서 알게된 한가지 더욱 큰 문제는, 신한카드의 정보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 발급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 대행을 하는것뿐인 신한카드가, 유류세 환급을 위해 카드 신청한 고객의 정보를 마음대로 마케팅 자료로 활용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같이 개인정보보안에 민감한 시기에 국가에서 100만 경차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카드사에 팔아먹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카드회사에서는 국세청과 상의된일이다라고 말을하고,
국세청에서는 그런부분까지는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국가의 혜택을 보려면, 사설대행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해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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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나 국세청이나 어차피 유류세 환급 연간10만원이란 제한때문에,
연간에 걸쳐서 사용하면 될거아니냐라는 식으로 말합니다만,
정작 써야할때 쓰지 못하는 아쉬움과 준비의 치밀하지 못함,
그리고 5월 1일부터 아무도 혜택보지 못할 시행일 공고등은 국세청이나 신한카드나 모두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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