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재호입니다.
정말로 치가 떨리도록 수많은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120여건이상의 진정서 및 10여건의 고소고발. 2건의 손해배상 등으로 인한 사법부의 업무량이 엄청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의 본래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는 특정법령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관행적으로 지켜야 하는 불문법이면서도, 각종 판례에서 성문법의 형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법과 공문서를 당연하게 묵살하는 법전문가 검찰에게 설명하는 자체가 웃기는 일입니다.
세금은 국민의 재산이고 공무원이 공무원의 본래의무에 의거 보호되어야 할 재산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균등한 업무분배”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현재 공무원의 출장여비 및 시간외수당이 제도적인 미비점에 의거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 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상기2건의 불합리한 법령.규정 등을 개정하지 않은 자들의 직무유기와는 별개로 하고,
어느조직이나 공무원들의 계장이라는 법적직급이 아닌 해괴한 관행적 직급은 그야말로 세금을 흡수하는 블렉홀 입니다. 관리자가 아닌 실무자급팀장인 이자들 중 약 1/3정도가 거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연봉 약5000만원을 수령하면서도 일은 않지요. 그 이후 일이 없어 심심한 이자들의 행동은 상상에 맞기겠습니다.
저는 유령직급으로서 관리자인양 행세하는 실무자급 계(팀)장에게 “세금도둑질을 말라”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라” 하였습니다. 이해 못하는 사법부 이모 검사님 등. 몇분이 계신 관계로 더욱 자세하게 언급하자면, 사무관리규정 제5조 규정에 의거 균등한 업무분배를 하여 책임감 있는 업무를 담당하라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수원지검 이모검사이 모조건 저만 죽이는 것입니다. 공문서를 작성함으로서 월급받고 사는 노동자인 공무원검사가, 업무를 담당하자 않겠다는 공문서를 묵살하더니, 이후 해괴한 사법행정은 계속 되었고, 금일현재 10여건의 고소고발. 2건의 손해배상. 120여건의 유사내용의 검찰에서 편파수사한다는 진정 및 50여건의 “사무관리규정 제5조를 감사해달라”는 행정부 및 감사원 진정서 등...
검찰은 세금도둑 보호자라는 오해를 받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이라도 진실만 밝혀주시면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왜? 제가 피소된 건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데
왜? 제가 맞고소한 사건은 모두 묵살되거나 진행이 않되나요?
해괴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머지 상당수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처리기한이 지났지만 아찌도히었건 수사진행중이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 안양경찰서 등에 이첩하여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였다는 내용이나, 반복민원이라면 공람종결처리 등 앵무새답변이겠군요.
진실은 은폐하고.....
사법부 권위는 공정함은 입증함으로서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저는 비롯한 사법피해자를 구속한다는 협박으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수원지검2005형제60118호 / 서울중앙지검2006형제60003호 / 서울중앙지검2007형제26410호 / 수원지검2006형제77294호 / 수원지검2007형제12311호
또 묵살될 것을 예측하면서도.......
이재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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