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가림의 출산 복지 정책
저는 6명의 아이와 이번 일곱 번째 아이를 낳으려는 아버지입니다.
이제 나라의 출산 복지가 달라 졌다기에. 구청과 복지과를 다니면
서 너무나 한 심한 출산 복지 정책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좀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려하여
1. 저소득 가구 전세 자금 대출 안내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구청은 저소득이여야 하고
은행에는 소득이 많아야 대출 받을 수 있고,
말이 3자녀 이상은 8천만원 지원 이지,
은행에서는 아주 많아야 2천만원을 넘기지 못하고,
2. 저소득 자를 위한 다세대 영세 아파트는 없다.
나는 3급 특수 심장을 앓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 초등학
교, 3살 1살들을 양육 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장애인이 아니
므로 영세 아파트는 불가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저속득으로 양육하고 있는 무주택 세
대주는 분양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대에 대한 조금의 점수 이상의
핵 이외에 아무 해택이 없다.
그리고 그런 분양의 아파트의 대한 정보도 각 기업체 마
다 다르다고, 스스로 정보를 찾아 나서야 하는 실정이다.
3. 3자녀 이상 출산일 경우 국민 의료 보험으로 가능한 것이 없다.
1. 3자년 이상 출산하였을 경우 지원이 있다고 문의 하였는데,
집에서 출산하였을 경우였다. 너무나 웃지 않을 수 없는 행
정이 아닌가?
2. 그리고 국민 의료 보험으로 가능한 지원은 거의 없다.
아이를 출산하고, 병원의 검사는 왜 그리 많은가? 그런데 보
험이 되는 것은 없다.
검사의 보험이 되는 것은 너무도 미계한 부분의 미치고 있다.
그리고
3. 다둥이 카드라는 것도 자기 은행에 3개월 거래 실적이 있어
야 하고,
수익의 있어야 하는등.....
4. 산모, 신생아도우미 서미스 및 제공기관 안내의 대하여
만삭직전인 아내와 구청을 찾았습니다. 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제공
을 받기 위하여서 였습니다. 그런데, 46,000원 입금하면 바우처 서
비스 생성되다고 등... 그런데 도우미 제공 업체에 알아보니, 단 2
주간만 그렇고, 2주 후부터는 백삼사만원이 넘는 또, 눈가림의 행
정이였다.
구청 직원이 2주만 4만6천원이고 그 이후는 본인 부담이라고 하였
으면, 전화 통화일때만 그렇게 이야기해도 만삭의 걸음을 하지 않
았을 것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 선전용인지, 도무지 진정
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인지....
복지부에 계시는 분들이야 더 잘 알고 있겠죠!.....
나의 자녀이고, 나의 아이들이니 물론 내가 양육하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니 복지부에서나, 서울시에서나, 구청에서 3자
녀 이상의 보육비지원도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복지부나 시나, 구청등에서.... 마치 3자녀 이상
이면 모든 것을... 그리고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갖고 있는
듯한, 행정을 일체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소득이 어떻고 하
면서, 저 출산이 문제라고 외치면서, 마치 엄청난 고민과 해결책
을 갖고 있는 듯 하게 하여 기대를 하게 하였다가 실망을 주는,
더 이상 국민을 가지고 놀지 말며,
저소득가구의 여기저기 시, 구청을 찾아다니면 굽혀야 하는 수치스
러움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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