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구 화곡동 1010-19에 거주민을 대신하여 아래 글을 올립니다
현재 고물상 허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곳은 2종일반 거주지역내로 1,2종 일반주거지역내에는 국토이용 및 계획에관한법률, 건축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용도지역별 건축시설물 규정이 있는데, 현행 규정상으로는 고물상은 <쓰레기/분료처리업>으로 해당되어 1,2종 주거지역안에는 절대로 들어설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건설교통부 소관)
그렇지만 해당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해당공무원이 전문적이지가 않아서 고물상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단속근거가 없고, 소음이 심한 경우엔 환경과에서 소음측정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말로 고물상의 주택가 진입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이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현행법의 적용이 관련부서의 분리로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이니 만큼 정부가 행정 지침으로 정확한 법적용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저희 주민이 해당 구청과 경찰서장에게 민원을 제출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구의 경우에는 현직 경찰관이 부인과 지인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고물상을 추진하고 있고 2007년 11월 4일 민원이 발생한 이후 급기야 12월3일에는 거의 조직폭력배로 여겨질 젊은이 15명정도를 고용하여 저지하는 주민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결국 2007년12월 5일 현직경찰관에게 고물상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냈으나(첨부) 또다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쓰레기/분료처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고물상이 주택용도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것이 어찌 주민들의 집단 이기심의 발로라 하겠습니까?
저희뿐이 아닌 전국에서 고물상의 주택가 진입에 대한 민원을 일괄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기능이 없어서 각계 기관(구청, 경찰서장, 자료사진, 각서등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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